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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선거 종료.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은? (7/22 ~ 28 시장전망)
이번 주 한국을 크게 달구었던 두 뉴스는 러시아와 일본 이슈였습니다. 러시아는 처음으로 중국과 연합초계훈련을 했었죠. 그 와중 A-50 메인스테이가 독도 영공을 2차례 침범했습니다. KADIZ 진입 당시 스크램블 해 있던 한국 공군 KF-16C가 기총소사로 밀어내었는데요. 외국기에 대한 기총소사 역시 한국전쟁 이후 최초였습니다.
선거용 여론만들기라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일본 아베 정권 역시 한국 때리기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일본 언론 일각에서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원천배제한다며 1천여 가지에 달하는 대규모 항목에 대해 통관을 불허, 한국 경제를 '총 붕괴' 시키겠다는 강경 발언을 던져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노 다로 외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제외하면 발언을 점점 줄이며 러시아의 비행에 맞춰 닛케이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해 러시아에 대응해야 한다는 사설을 내기도 했습니다. 징용판결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항목까지 미루어 본다면 일본은 지금 명백하게 한국의 태도를 놓고 간을 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득 보는 애가 저러나 싶고...
몇 주간 계속 지정학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평소 하던 이야기보다 지금 이런 상황이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문제가 짧게는 앞으로 20년, 길게는 100년을 책임 질 경제의 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 분할 신탁통치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위치는 탱커였습니다. 북-소-중이라는 초대형 공산국가에 맞서 미국은 딜러, 한국은 탱커, 일본은 서포터 역할을 하며 소련의 남진을 몸으로 틀어막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을 겪으며 많은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원래 GHQ의 막카사 쇼군에 의해 소나 키우는 농업국가로 전락할 운명이었으나, 6.25 한방에 전쟁을 위한 서포터로 도약했고, 그때 쏟아진 무시무시한 자금으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전후복구를 위해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라는 마샬 플랜 실행 당시 서독에 들어간 돈이 약 4년간 14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시기 미국이 일본을 서포터로 만들면서 쓴 돈은 3년간 최소 25억 달러 이상에 달합니다. (무려 이런 자료는 극우파로 알려진 조갑제씨가 기록한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 나치의 공격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된 프랑스를 복구하는 돈 이상이며, 연간 지급액으로 따지자면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인 영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이 동북아를 이렇게 신경쓰는 이유는 당연히 냉전기 소련의 남하를 막기 위함도 있습니다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태평양 경제권 자체의 확보를 위함에 있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에 해당하는 국가 중 태평양을 낀 국가가 아닌 곳은 영국 뿐이니까요. 여하튼, 일본은 그 이후 꽤나 굴욕적인 태도를 보이며 미국의 충실한 번견이 되었습니다. 80년대의 대호황기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살짝 개기긴 했습니다만, 분노한 미국에게 플라자 합의(엔고)를 쳐맞고 다시 깨갱했죠.
소련 붕괴의 전주곡, 체르노빌입니다. 드라마화가 꽤 잘됐어요.
재미있는건 소련이 무너지는 당시, 80-90년도의 시점에 모든 동북아는 미국으로 새로운 축의 변화를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남한, 북한, 일본의 외교 목적이 모두 하나로 통일되었죠. 바로 '미국에게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었죠. 전두환은 앞장서서 핵을 모조리 부수고 사거리 지침이라는 족쇄를 매었고, 자민당은 그냥 미국 정권의 2중대였다는건 주지의 사실이며, 최근 공개되고 있는 미국의 정보문서에 의하면 북한 역시 미국에게 스스로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했다고 합니다.
하락세를 보이던 소련에 비해 덩샤오핑의 중국은 고양이 두 마리를 내세워 독특하게 경제 발전에 주력했고, 결국 옐친이 소비에트 연방 붕괴를 공표한 이후 유일한 공산국가는 북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북한은 생존을 위해 WMD(주로 구 소련제 미사일을 개악한 버전)를 이란 등의 국가에 매각하고 각종 범죄를 '미국이 분노해 토마호크를 던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저지르며 "날 살려주면 안 이럴게"란 뉘앙스로 체제를 전환했습니다.
지금까지 냉전의 역사를 이야기 한 것은, 현재 동북아 5개국의 모든 액션에는 미국이, 정확하게는 USD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승은을 입기 위해 경쟁하는 국가에 중국과 러시아가 끼어들어 남, 북, 일, 중, 러 5개국이 미국이 그리는 새로운 동북아 지도에 개입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한까지 벌어질 거라 예측했던 미-중 무역분쟁은 "스몰 딜부터 하자"며 화웨이 제재가 풀릴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는 꾸준히 한국과의 협력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매킨더의 대륙세력 vs 해양세력론입니다.
지금까지 금과옥조로 믿고 있던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군사대결이라는 이야기가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21세기의 새로운 전쟁은 경제입니다. 이 전쟁에선 더 이상 총알이 날아다니는게 아니라 달러가 날아다니며,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맹도 없습니다.
일본의 지금과 같은 태도는 과거 체제의 고착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반대로 일본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싶어합니다. 미국이 한-일이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파트너로 새롭게 간택될 국가집단이 어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USD 체제를 길게 가져가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강력한 세력이 나와서는 안되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며 평화롭게 미국에게 종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가교가 되면서 이득을 찾고자 합니다. 중국은 제 2의 미국이 되고자 굴기하려 합니다. 일본은 지금의 고착 구도를 가져가려 하면서도 한국보다 자신의 가치가 높음을 미국에게 어필하고자 합니다.
짐 로저스의 표현대로, 한국은 가장 자극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을 블록으로 끌어들여 딜을 할 수도, 일본을 끌어들여 딜을 할 수도 있는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셈입니다. 그렇기에 4개국 모두가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미래가, 그리고 진정한 외교가 무엇인지 매우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러시아에겐 기총소사라는 화끈한 답변을, 일본에게는 WTO 제소라는 팩폭을 날렸습니다. 북한을 통해 정치적 어드밴티지를 먹겠다는 트럼프를 이용하며 두 국가에게 간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타자는 그렇기에 여기서 선택받은 국가에게 앞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야 말로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주 글은 조금 늦었습니다. 양 국의 반응을 조금 보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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