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래소 프리미엄이 드디어 50%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 자체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유효하지만, 요 1주일 전후의 프리미엄 급등세는 기존 시장의 과열 양상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금융위원장은 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암호화폐 투기 위험을 경고하고 은행권 점검 배경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국내 6개 은행 정도 계좌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7일 23시 경 발표된 삼성증권 국내경제감시팀에서는 발표문을 통해 해외 은행 및 해외지분이 강한 은행에 대해 감사가 진행될 경우 자본이 급속도로 유출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발표문에서는 자유한국당 이 모의원이 20억 상당 암호화폐 전환했고, 이를 세금신고해야하는지 금감원에 문의한 바 있으며, 현대가문에서 6천억 가량을 암호화폐를 통해 세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 또한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월 19~22일경 신규 가입 및 계좌 개설에 대한 규제를 풀 것이라는 전망 또한 있었습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입니다. 몇 안되는 한국 사회 부의 상징 중 하나죠.
이런 현상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참여정부 시대로 시간을 돌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라는 폭탄을 떨어트렸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만 따라가면 돈을 번다는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으려 한거죠.
사실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떠오른 것은, IMF 사건 전후 급격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금, 주식등이 대량으로 처분된 시장 상황에, 구제금융으로 포장된 정부와 IMF의 자본이 들어오면서 수많은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자산 시장에 진입, 경기 부양 효과가 일어나기 직전에 자산 인플레이션부터 일어난 현상 때문이죠.
국민의 정부 말기와 참여정부 초기 들어서 고강도 규제 및 배분정책을 실시한 후에야 문민정부 말 ~ 국민의 정부 초에 있던 급격한 자산 인플레이션은 약간 해소되고 실질 경기 부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공학자들은 참여정부가 실패한 이유를 '집값을 잡지 못해서', 혹은 '강남 유권자들에게 버림받아서'라고 분석하지만 이는 틀린 이야깁니다.
경기에 가장 큰 지표가 되는, 아니 되어온 것은 주택 실거주율입니다. 20여년 전(벌써 국민의 정부가 20년을 논해야 할 정도로 먼 과거의 일이 되었군요. 조금 슬픕니다 ㅠㅠ) 지표를 통해, 부동산 투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두 민주당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연착륙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제는 충분한 끗발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집을 장사할 만큼 가진 사람들은 그 규제로 타격을 줘봐야 간지러운 수준의 맷집이었고, 흔히 말하는 '난 서민인데'라고 생각하는 중산층에게 악영향을 먼저 끼치게 된 것이죠. 일전 인플레이션 글 후반부에서 말한 것 처럼, 이러한 문제는 자산이 적고 빚이 많은 취약계층에 가장 먼저 피해를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현재 금융 자본주의 사회의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현실입니다.
그 당시 망했어요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망테 박정욱 선수...
정부의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규제정책이 망해버린거죠. 역풍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지금의 암호화폐 규제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정부가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보여준 실책을 다시 저지르지 않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기에, 큰 규제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 놓치기 아까운 시장인데 적당한 선에서 풀죠." 라는 거죠. 그렇지만 법무부쪽에선 저렇게 망나니가 대도 휘두르듯 냅두는겁니다. 법무부가 하이볼을 던지면, 그걸 기재부나 민정, 정무라인에서 "에이 그러지 말고 규제안 이걸로 퉁칩시다."라고 시장(거래소)에 견제를 하기 위한 용도로 두는거죠.
전망대로 푸는 시점이 1월 2-3주 안이라면, 이 전략은 100% 작용하고, 신규 가입자들이 고점에 사게 하도록 하는 지금의 프리미엄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입니다. 가격 폭락은 당분간 없을거에요. 시장은 최소 열흘 이상 등락을 반복하며 외국보다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이 그랬고, 코스닥이 그랬고, 암호화폐가 그러는 중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건 다 똑같나봅니다.
Luka7.net, Bithumb 거래소 / 오전 11시 현재 기준
문제는 정부가 생각하고 고민하는것이 어느 부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투기 자체는 그냥 문구일 뿐,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너네들 뱅크런 어떻게 감당할건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제가 100원에 1BTC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말입니다. 돈은 얼마가 있는걸까요? 제가 낸 100원,
물론 이런 문제는, 빚으로 움직이는 금융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수많은 제도와 보호장치로 둘둘 말려있는 은행과 달리 사설 거래소는 그런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정부는 두려워 할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뱅크런을요. 저 상황에서 세명이 죄다 현금으로 바꿀래! 하는 순간 거래소는 "어 나 돈없는데..."를 외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내 돈 내놔 이 10Cm야를 외치게 되는거죠.
저 괴리를 어떻게든 늦춰보고, 보호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이렇게 버티는겁니다. 빅 플레이어들인 빗썸이나 업비트, 코인원 등이 자율규제안을 낸 것처럼 어느 정도의 원화 지급준비율 확보, 암호화폐 콜드 스토리지 저장, CISO 내정 및 보안컴플라이언스 확립을 해버리면 정부도 더 이상 막을 이유도, 명분도 없어지게 됩니다.
조속한 시기 내 (저는 최대 2월까지로 보고 있고, 삼성에서는 19~22일로 보고 있는)에 이런 신규 가입 제한은 풀릴 것이며, 규제 이야기도 쏙 들어갈 것입니다. '미래산업기술 보호' 혹은 '4차산업혁명 준비'라는 명분 하에 말입니다. 그리고 H-Coin 등 다양한 국내 후발주자들이 날뛰겠죠.
하지만, 한가지 더 있습니다. 시장 연착륙 및 투기 규제를 위한 가장 빠른 진통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거래시 발생하는 대금의 상승입니다. 국내 거래소 수수료는 지금도 국외 거래소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빗썸 기준 수수료 쿠폰까지 적용하면 더더욱 그렇죠.
거래소에 반드시 실명인증을 시키고, 수수료 제한을 걸거나, 혹은 거기에 과세하는 방법도 있을겁니다. 정부는 돈도 벌고, 시장도 어느정도 경직시키고, 그리고 돈세탁 역시 막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단타를 통해 벌어들일 돈도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건, 우리는 길을 찾아내겠죠.
이야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하루 하나씩 이렇게 쓰는 것도 꽤나 기력을 잡아먹는 일이군요. 스팀잇에서 다양하게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에게 큰 존경을 드립니다. 항상 모자람을 느끼고 있으며, 더 좋은 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깜냥이 부족해서 매번 아쉽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또 다른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이 한 주에서 가장 피곤한 날이라죠? 하지만 가족과의 시간을 나누실 토요일이 올 때까지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과, 그 결과에 필요한 때를 위한 작은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빨간 기둥을 보며 웃음지으실 수 있는 시간 역시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