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암호화 화폐와 국가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보겠다고 했다. 오늘은 암화화 화폐 투자할 때 국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하려 한다.
비트코인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이 무자비하게 달러를 찍어내는 것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 당연히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내려간다. 내가 1000달러를 번다고 하자. 달러의 양적확대 이전과 이후의 1000달러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 실질적으로 2008년의 1000달러는 지금은 약 3000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즉 지금의 1000달러는 2008년의 300달러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자료가 대충 갖추어지면 미국 달러의 양적확대가 어떤 상황인가를 한번 정리해 볼 것이다. 간단하게 이번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금융위기와 양적확대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다. 미국의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았던 것은 유럽이었다. 그리고 양적확대를 통한 달러화 약세로 미국은 무역적자를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었다. 달러화 약세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이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미국은 금융위기를 통해 국가적인 경쟁력을 회복하게 되었다. 물론 국가적인 경쟁력이라는 것은 가장 책임이 많았던 월스트리트가 망해야 하는데 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스트리트의 져야 하는 책임을 모든 미국인들이 뒤집어 썼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은 손해를 유럽이 당해야 했다. 지금 유럽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라고 해도 과언이 하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미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든 것에 주목을 했다. 국가가 돈을 마구 찍어내니 국민들이 가난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발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암호화화폐를 고안하게 된 것이다.
블록체인을로 비트코인을 만들에 낸 이후 우후 죽순처럼 암호화화폐가 생겼다. 여러가지 암호화 화폐가 생겼다. 그런데 대부분은 비밀과 익명성에 촛점을 두었다. 그러면서 암호화화폐 아나키즘이 상당한 조류를 형성하기도 했다. 물론 지금은 많이 그 힘을 상실한 것 같다. 대표적인 화폐가 대쉬나 제트코인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과연 비트코인이 국가의 발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까지 부정한 것일까? 화폐에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되면 그것이 전체 사회와 국민의 삶에 진짜 긍정적일까 ?
필자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암호화 화폐라도 국가와 일정부분 타협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완전하게 국가로 부터 추적을 따돌릴 수 있는 암호화 화폐가 과연 바람직하며 앞으로 제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정책이다. 주식투자를 할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방향과 거꾸로 가는 산업에는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에 있어서 국가와 기업 가계라는 3요소중 가장 강력한 요소는 바로 국가이다. 국가와 정면으로 맞서서 제대로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이나 산업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국가에 정면으로 맞서는 집단은 대부분 테러리스트나 범죄조직이다.
비트코인은 국가와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가? 물론 국가의 발권력에 도전했다는 점에서 국가가 절대로 좋아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창출했다. 좋건 싫컨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의 상징적인 존재이다. 국가도 기업도 혁신적인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라는 존재를 무시하기가 어렵다. 비트코인이 암호화화폐의 기축통화가 되었고 지금처럼 상당한 규모로 성장한 것은 상당부분 운이 많이 작용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국가가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미 규모의 성장을 했다. 국가는 비트코인이 뭐지 하면서 어어 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지금과 같이 커버린 것이다. 비트코인은 운좋게 그 틈을 이용할 수 있었고 기정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확보하게 된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가와 비트코인이 서로 타협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이 아무리 익명성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그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감시를 완전하게 무력화시키지는 않는다.
완전한 비밀을 표방하는 일부의 암호화화폐들은 비트코인과 상황이 다르다. 국가의 감시를 완전하게 거부하는 암호화화폐들은 국가와 양립하기 어렵다. 그런 암호화화폐가 약진하게 되면 국가가 그냥 두고 보기가 어렵게 된다. 완전한 비밀을 보장받겠다는 동기는 범죄 밖에 없다. 자금세탁을 자기마음대로 하는 것을 국가가 어떻게 그대로 두고 보고 있겠는가?
결국 어떠한 암호화화폐라도 국가와 일정한 타협이 불가피하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비록 블록체인이 익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국가와 정면 대립하겠다면 제대로 성공하기 어렵다. 그런 것에 투자하면 손해보기 쉽다.
오늘의 요약
비트코인은 익명성을 보장하지만 국가와 타협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도 비트코인이 표방하는 블록체인의 혁신적인 기술을 무시하기 어렵다.
국가는 가장 강력한 경제주체이므로 국가와 정면대결하려는 암호화화폐나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암호화 화폐는 지속적인 투자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물론 당분간 국가가 직접 개입하기 전까지 단타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