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me and employment theory
소득과 고용 이론에 대한 현대의 중요성은 1930년 미국과 유럽의 가혹했던 대공황(Great Depression)으로 촉발되었다 계속되는 높은 수준의 실업과 낮은 수준의 기업 생산성을 설명해내지 못하면서, 지배적이었던 고전 경제 학파(classic school)는 그 시대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는 부족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는 그의 저서 ‘고용과 이자율 및 화폐의 일반 이론’(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으로 소득과 고용 이론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제시했다 그의 이론을 기반으로, 케인스학파(Keynesians)는 소득, 생산 및 지출 간의 관계를 강조했다 거래는 양방향이기 때문에 - 그 안에서 한 사람의 소득은 다른 사람의 지출임 - 이 관계는 하나의 간단한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Y = O = D (소득=생산=지출)
여기서 Y는 국민소득(national income, 즉 구매력)이고, O는 국민이 생산해 낸 가치, 그리고 D는 국민 지출(national expenditure)이다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것은 유효 수요(effective demand)는 생산뿐만 아니라 소득과도 같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그들의 소득을 쓰거나 저축할 수 있기 때문에:
Y = C + S (소득=소비+저축)
여기서 C는 소비(consumption)이고 S는 저축(saving)이다
마찬가지로, 생산 측면에서는, 생산물(production)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재고 혹은 새로운 자본 설비(capital equipment, 생산 설비나 기계류)에 투자된다 따라서:
O = C+ I (생산=판매+투자)
C는 최종 고객에게 판매를 나타내며 I는 투자이다 그러므로
C + S = C + I (판매+저축=판매+투자)이고, 따라서
S = I (저축=투자)이다
그런데, 회계 관점에서는 저축과 투자가 같을 수 있지만, 사실 실제 계획된 저축과 계획된 투자는 현실에서는 다를 수 있다 케인스학파는 경제의 불안정은 저축과 투자 간의 이런 불일치에서 생긴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에 저축이 이전 수준보다 높다고 가정하자 그 효과는 미래 수요의 증가 전망과 함께 현재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만약 동시에 추가적인 자본 형성(capital formation, 재고와 같은 투자)이 같은 양만큼 증가하면, 생산적 자원(productive resources)은 계속해서 최대로 운영될 것이다; 즉, 활동 수준에 변화가 없을 것이며 경제는 균형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자본 형성(투자)이 증가하지 않으면, 노동 수요(demand for labour)는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임금이 하락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일부 근로자들은 실업 상태가 되어 그들의 현재 수입의 일부를 잃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이디어를
잊도록 하는 것이다
게다가 소득 감소는 소비자 수요(욕구)를 감소시키고 저축률도 감소한다 제조 업자가 그들의 투자 계획을 바꾸지 않으면, 소득 수준은 낮은 상태에서 평형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불안정한 것은 저축이 아니라 투자의 수준이다: 투자 감소와 저축의 증가는 둘 다 경제를 둔화시키는 영향이 있다 반대로, 투자 증가 또는 소비자 지출의 증가는 경제를 부양하는 경향이 있다
이 예는 저축이나 투자의 변화가 어떻게 국민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지만, 이런 변화들의 범위는 보여주지 않았다 실제 변화의 정도는 케인스가 말했던 “소비 함수(consumption function)”로 결정된다 (즉, 가처분 소득에 기반한 지출 수준) 케인스 이론 개발의 중요한 목표는, 특정 상황에서 경제는 불균형에 놓일 수 있는데, 생산적 자원의 초과(즉, 높은 실업 수준) 그러나 균형에 이르기에는 충분히 상승할 수 없는 소득과 생산이다 간단히 말해,
케인스는 기업이 낮은 수요 때문에 투자를 늘리기 꺼리거나 그럴 수 없을 때, 추가 정부 지출은 새로운 소비를 자극하고 결국 경제를 불균형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주장한다 케인스는 정부 지출 증가나 세금 감면 같은 재정 정책이 민간 수요의 부족을 상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믿는다
소득과 고용에 대한 경쟁하는 이론으로, 통화주의자들의 접근은 통화량에 지배적인 역할을 부여한다 통화량 공급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분석은 소비와 저축 관계의 분석과 거의 같다 이 두 이론에서 파생된 경험의 법칙은 사실 결합될 수 있다: 즉, 재화(goods)에 대한 초과 수요 또는 통화의 초과 공급(둘은 동일한 현상의 측면으로 볼 수 있음)은 소득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재화에 대한 초과 공급 또는 통화에 대한 초과 수요는 소득 감소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과 같은 통화주의자는 통화 정책을 국가의 적절한 경기 조정 수단으로 지지해왔다
케인스와 통화주의 이론들은 두 가지 중요한 단점이 있다 첫째, 둘 다 수요를 중시하는 이론이라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고찰에는 적합하지 않다 둘째, 둘 다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가정하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통화주의와 케인스 모델에 기반한 정부 정책을 예측하는 학습효과로 인해, 사람들은 이런 정책들을 상쇄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서 정부 정책은 효과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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