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 https://steemit.com/cryptocurrency/@mark-waser/eu-project-to-develop-and-implement-tools-to-curtail-cryptocurrency-criminals-and-attackers
(몇몇 사람들은 '범죄자들'이라는 단어만 빼면 더 정확할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유럽 위원회는 500만 유로(한화 약 63억) 프로젝트인 TITANIUM (Tools for the Investigation of Transactions in Underground Markets 지하시장 거래 조사를 위한 방법)을 위해 새로 3년간의 기금을 해왔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가상화폐를 지하시장에서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이들을" 처단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announcement에서 들을만한 대목은 이 TITANIUM 프로젝트가 법 테두리 안에서의 합법적인 거래자들의 개인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법망을 요리 조리 빠져나가려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범죄자들과 해커들을 막을거라는 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Austrian Institute of Technology (AIT)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14개의 유럽 파트너들이 참여합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와 국가 경찰청들이 포함이 됩니다. 범죄자들의 매매거래의 흔한 수법들을 관찰하고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추적할 뿐만 아니라 돈세탁 기술을 식별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관들은 EU 사법당국 간에 이런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유럽 위원회는 지난 몇년 간 끊임없이 가상화폐의 단속을 더욱 더 경고해왔는데요. 테러리스트에게 자금을 대는 것을 막고 그와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온라인 활동을 규율하려는 희망으로 그렇게 해온거죠. 6월 4일 일찍이 영국 국무총리 Theresa May는 사이버세상을 규제할 국제적인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itcoin Magazine은 그 의도가 돈세탁과 테러리즘을 뿌리 뽑을 목적에 있다고 하더라도 가상화폐가 돈세탁이나 테러리즘에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원인이 된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AIT 연구원과 TITANIUM 프로젝트 조직자인 Ross King는 가상화폐 장부와 온라인 포럼, 지하시장의 P2P 네트워크와 압류된 디바이스를 포함한 다양한 소스들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과학수사 방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협력단은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고서 범죄 조사와 관련된 정보나 데이터 보관과 접근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법적이고 윤리적인 필요요건을 분석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TITANIUM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방법들은 개개인의 인권침해나 프라이버시를 반드시 지킬거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모네로와 같은 익명의 가상화폐들은 몇년 안에 완전히 금지될 것입니다. 그에 반면 나머지 가상화폐들은 Know Your Customer (KYC) 규율에 의해 관리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네티즌들 반응은 가상화폐 전문가인 Giulio Prisco 이 사람의 반응과 비슷합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요. 온라인 시장을 통제하고 규율하려는 요구는 항상 있어왔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음에도 아직 여전합니다. 항상 똑같은 말만 되풀이해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출현했을 때도 그랬고 개인의 인권침해를 위한 방법들과 이제는 가상화폐가 테러리스트들에게 나쁜 곳에 쓰일 수 있다는 소리는 다 똑같죠." Prisco는 그러면서 "저 국무총리가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을거라고 해도, 분명 저들의 간섭에 의해서 프라이버시는 손상되고 침해받을 거란 점은 확실하죠. 왜냐고요? 테러리스트들과 범죄자들은 계속 항상 거액의 돈을 몰래 옮겨 닮을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왔으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 애들은 금융제도를 이용할 필요도 없죠. 걔들한텐 완벽히 좋은 방법들이 항상 있어 왔으니까요. 가상화폐를 그런 범죄자들이 이용하겠지만, 만약에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여기 저기 미리 준비해놓은 좋은 수단들이 깔렸으니 바로 방향을 바꿔대기가 쉬운거죠. 우리같은 사람들은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가상화폐의 아주 작은 기회들을 규율에 의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면서 잃어버리게 되겠죠. 유럽 연합회의 TITANIUM 프로젝트는 아주 강력하고 우리같은 사람들에게 용서하기 힘든 프로젝트입니다. 반면에 그런 나쁜 범죄자들은 코웃음 치면서 그 프로젝트를 비웃겠죠. 새로운 게 없다는거죠. 해커들은 오전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회사원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을거고 TITANIUM 프로젝트를 몰살시키고 비웃을만한 아주 좋은 방법들을 계속 찾아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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