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인레일 및 빛섬등의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피해 사건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대상은 거래소가아니라 바로 우리같은 가상화폐 투자가 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확산은 물론 실질적인 투자심리가 약화되며 토큰이코노미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가상화폐가 실체가 없으며 화폐로서 기능을 하지 못할것이라는 반대파의 반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일본가상화폐 거래소의 움직임과 현황을 통해 향후 일본 가상화폐분야에 대해 숨은 움직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융청 가상화폐 거래소에대한 규제 및 중점 정비상황
가상화폐분야는 기본적으로 법정화폐로 인정받지 못한상황이지만 작년 2017년 4월 자금개정법을 통해 새로운 규제대상으로 편입되어 가상화폐거래관련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가상화폐교환업 등록을 반드시해야 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관련 일본금융청 홈페이지
2018년 4월30일 현재 금융청에 등록한 가상화폐거래소는 16곳입니다만 이후 일본금융청의 등록거부 1개사는 물론 자발적인 업무포기 거래소등 보안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불가하거나 메릿이 없다고 판단한 회사들은 자발적으로 거래소 업무에서 철수하거나 금융청으로부터 재 등록자체를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금융청이 신경쓰고있는 부분은 아래와같습니다.
- 코인체크사태를 통해 각 거래소의 투자자보호/ 보안시스템 체계 강화 및 구축
- 실제 규제와 법률 준수유무를 철저히 검증/기업거버넌스 체재 확인
- 돈세탁 및 반사회적인 조직(테러조직등) 통한 가상화폐 거래방지
가상화폐 거래소의 양분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안 대책강구 /본인확인등 가상화폐거래소 업무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제대로 하기위해서는 거래소측의 막대한 비용투자가 필요합니다.
NEM 유출사건이 발생한 코인체크사도 문제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들어 보안대책을 강구하지 않은점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고, 이후 한국의 코인레일과 빗섬등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로 계속해서 해킹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결론적으로 자금적으로 그리고 기업 거버넌스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는 이상 모든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일본금융청은 방문조사는 물론 소유지를. 실제확인을 통한 업무개선명령과 검증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 사장도 올해는 각종 법률과 금융청의 지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당분간 신규 가상화폐의 상장이나 업무확대보다는 안전한 거래를 위한 완벽한 시스템구축과 자금세탁방지/세금탈루 방지를 위한 체제구축에 전력을 다할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중에서도 실제 금융청의 규제와 정책에 맞게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 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므로 현재 비트플라이어, 마넥스증권이 인수합병한 코인체크, GMO,DMM등과같이 주요 기업들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이외에는 차별화된 전략이나 비지니스모델이 없는이상 점차 비지니스경쟁력을 잃어갈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강화와 세금문제로 해외거래소이용자 증가
일본의 가상화폐 골수펜들은 2ch이러고하는 게시판 정보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화제가 되는 가상화폐의 대부분들은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새로운 가상화폐에 대한 구입수요 및 투자를 위해 일본의 거래소가 아닌 해외거래소의 등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낸스의 경우 이런 일본인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일본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다 일본금융청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일본경제신문 보도 3/22일짜
또한 일본투자가들 중에서는 일본이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중과세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해외의 경우 법적인 정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세금부담이 적은 점을 이용해 해외거래소 이용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규제안을 마련하면서도 일본금융청의 정책에 제언을 하는등 적극적인 움직임도...
규제일변도로 보이는 일본 교환업계도 올해부터 가상화폐업계가 모여 의견교환및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하기위해 가상화폐교환사업자협회를 만들었습니다.
JCBA
수동적인 체재로는 앞으로 가상화폐가 가져다줄 긍정적인 요소가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잘못된 정책입안으로 그 가능성이 막혀버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회원사의 대표들은 국회의원이나 정부기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현재 17개 회원사에 준회원으로 약 30개사가 활동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가상화폐관련 협회로 상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umishin SBI net bank등 은행도 준회원으로 가입하는등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 기대합니다.
의 바램
보안과 거버넌스측면에서 과거 마운트곡스와 코인체크사건에서 배운 경험을 교훈삼아 일본스러운 철저함을 발전시키는 점은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일본 거래소의 경우 두가지 주요 과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수수료 저하
현재 일본국내거래소의 거래수수료는 세계적으로보아도 비싼편으로 일반투자는 물론 각종 코인거래와 이용촉진을 위해선 수수료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물건을 구입하거나 거래수단으로 사용하기엔 가격도 안정적이지 않지만 수수료가 너무 비싸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일본시장 진출을 정식으로 발표 후 가상화폐 교환업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수수료와 철저한 보안체제를 구축후 일본투자가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글로벌구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Crypto Exchange Coinbase Plans Expansion With Japanese Office )
2.일본의 거래소는 적극적인 신규가상화폐 상장 추진이 필요(스팀은 필수)
주요통화이외에 가치있는 신규 가상화폐의 적극적인 채용을 통해 다양한 토큰이코노미지원이 필요합니다.
실제 올해 신규상장은 거래소에서도 금융청 눈치를 보고 있어 실질적인 상징검토가 힘든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가상화폐는 물론 블록체인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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