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의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소식을 전하고 있는 
락텐의 미키타니씨가 대표로 있는 신경제연맹에서 가상화폐 세금정책에 대해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등 최근 비트코인 급등과 가상화폐 거래소 및 Cashless사회를 향한 일본 대기업의 참여가 늘어나며 다시한번 일본의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가상화폐 수익 및 거래에 대한 세금정책에 대해 관심과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업을 취득한 디커란트사 출자기업으로 일본의 주요 대기업이 대거 참여
일본 가상화폐거래 세금상 문제점 4가지
- 주식과 FX거래와 달리 종합과세 적용 최대 55%
- 다른 가상화폐간의 거래 및 매매에도 과세
- 가상화폐 투자에 따른 손실액에 대한 공제제도 없음
- 소액결제시에도 이익확정 시 과세(Cashless사회발전에 역행)
주식과 FX거래와 달리 종합과세 적용 최대 55%
우선 일본은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이익이 잡소득으로 분류되어 최대 55%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주식 및 FX거래가 분리과세 20%세율인데 비해 과도할 뿐더러 세금부과의 중립성에 비추어 보아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없이 우선 규제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대목입니다.
이는 향후 가상화폐 거래시장은 물론 블록체인 에코스스템형성에도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명약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일본 국세청
다른 가상화폐간의 거래 및 매매에도 과세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지금 5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1시간뒤에 비트코인보다는 스팀이 가격이 오를것 같아 구입한 비트코인을 스팀을 구입했습니다. 이때 구입한 금액에 스팀의 평가가격이 +일 경우 그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종이익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화폐간 거래에도 과세된다는 점에서 거래유동성저하는 물론 실질적인 수익확보에도 큰 난제로 작용하는 것이지요.
가상화폐 투자에 따른 손실액에 대한 공제제도 없음
일반 주식등을 투자한 후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향후 3년간 이익발생시 손실액 만큼 공제가 이루어지는 반면 가상화폐거래분야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투자 및 거래에 대한 규제나 해석은 더욱더 엄격하게 하면서도 실제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공제제도조차도 없는 상황에 대해 가상화폐관련 세금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과도 상반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액결제시에도 이익확정시 과세(Cashless사회발전에 역행)
우리나라는 Cashless사회 추진도 세계1위에 해당될정도로 현금사용보다는 신용카드및 결제 서비스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에반해 일본의 Cashless화는 50%미만일뿐더러 대부분의 개인 음식점의 경우 아직도 신용카드 사용이 안되고 오직 현금만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신용카드를 포함한 다양한 결제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쿄올림픽 및 2025년 오사까 엑스포에 맞추어 Cashless사회를 앞당기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유독 가상화폐 분야에서만은 민간기업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시대착오적인 세금 정책이 존재합니다.
일본의 가전 양판점 기업인 비쿠카메라의 경우 현재 전 점포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이용해(비트플라이어사 결제시스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결제 당시의 가격과 구입한 당시의 가격을 비교해 이익이 났다고 판단할 경우 물건을 구입할때 자동으로 부과되는 소비세는 물론 추가로 이익확정분에 대한 과세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즉 Cashless정책추진과 역행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총평
한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가상화폐 관련 법 및 제도 헌진국이라 평가받으며 롤 모델로서 참고가 되고 있는 일본의 가상화폐 세금제도. 자세히 살펴보면 시대 역행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내용과 장책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좋은 제도 죽, 거래소 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강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KYC대책등에 대해서는 본받아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새금정책만큼은 일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닌 주식과 FX거래와 같은 유사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위 기사는 아래 코인포스트 기사내용을 참고로 재구성한 내용임
https://coinpost.jp/?p=78039&from=in_l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