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포드 더글라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구조는 주기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수천년간 이어져오던 농경사회에서 산업혁명으로 이어진 도시화 과정을 거쳐 서비스업의 탄생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서비스업의 큰 축을 담당하던 지식서비스도 AI에 의해 대체될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국가에선 앞으로 다가올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여러가지 다른 대안을 통해 해결하려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중 공짜 돈 또는 기본소득제라 고 이름 붙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스위스에서 2016년 2월 국가단위로는 최초의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76.9% 가 반대하여 무산되었지만 자세한 배경을 보면 반대가 당연한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00스위스 프랑을 받는 대신 다른 모든 공공 복지를 포기하는 조건이었는데 공공복지로 제공되는 가치는 2500스위스 프랑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핀란드 에서 시도중인 프로젝트로 2017년 1월 부 터 2000명을 선정하여 조건없이 560유로를 2년 동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런 시도는 남미에서 매우 많이 시도되었고 현재도 시행 중에 있는데 극빈자가 많은 지역인 관계로 포퓰리즘으로 호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물론 과거 여러 정권에서 정권유지에 수도 없이 포퓰리즘을 이용하기는 했습니다. )
아르헨티나에서도 약 8년전부터 공공자녀수당 이라는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자녀별로 약 80불 상당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저소득층 평균 월 소득이 550불 가량인 것을 감안할 때 자녀 당 15% 가량의 추가 소득을 지급 받고 있죠.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300불 가량을 노인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상 복지 시스템에 여러가지 반대의견이 많은 현실이죠. 중산층들은 “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퍼 주기식 정책을 하느냐?” 는 것이고 그렇게 무상 복지는 사람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어 근로 의지를 꺾는다고 주장하죠.
그럼 과연 이런 주장이 타당 할까요? 일단 가난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부자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부자들의 대부분은 근로 소득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근로소득 만으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근로 가치가 매우 높은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은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부자들은 근로소득보다는 부동산, 금융소득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이나 금융소득은 과연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 부자들이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소득 또한 공짜 돈 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투자하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등의 과정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투입한 시간 대비 소득은 근로소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인 근로시간이 투자된 것이겠죠.
부모를 잘 만나 소위 말하는 금 수저로 자라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게을러 진다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과정으로 큰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데 어째서 가난한사람들에게만 게으름과 세금의 쓰임새를 걱정하는 것일까요?
이런 모든 프레임은 피라미드 위쪽에 있는 지배계층이 만들어준 사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극빈자들은 태어나는 순간 충분한 음식이 주어지지 않고 충분한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라온 환경에서 경제적 도움을 주고 받을 만한 인적네트워크 구성도 힘들죠.
그들 주변은 단순한 질환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큰병으로 발전하여 죽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후에 피라미드 먹이사슬의 상위계층으로 이동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무상 복지는 삶을 지속하는 유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별 특성이 좀 다르겠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무상 복지가 게으름을 초래한다는 말을 단순히 받아들이면 안되는 것입니다.
남미의 가난한 계층은 자녀들 수가 매우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6-8명 의 자녀들을 두고 있죠. 당연하게도 자녀수당도 많이 받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수당으로 가계의 살림이 나아질까요?
80불 수준으로 8명의 자녀라면 640불인데 이것으로 식비 정도 라도 충당 된다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래 사회는 산업과 생산에 별 도움이 않 되는 경제학적 “잉여인구”가 매우 증가 할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잉여인구의 증가와 경제적지원이 충분하지 못한다면 대부분의 남미 국가가 겪고 있는 엄청난 치안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미국가들의 범죄율은 매우 높아서 도시별로 우범지역으로 표기된 곳은 낮에도 함부로 통행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가장 유명한 곳이 리오데자네이로의 파벨라 라는 곳이 있고 부에노스 아이레스에도 약 3곳정도의 판자촌들이 있어서 택시들도 피해가는 실정이죠.
이런 곳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그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방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사회에 어떤 고마움이나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 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많은 수는 자라서 범죄자가 되어 치안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이곳 시민들도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고 감옥을 늘리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죠.
이들을 이런 상황에서 구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학교를 많이 지으면 해결이 될까요?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직업을 창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앞으로 산업구조를 볼 때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현재도 진행중인 생산시설의 자동화로 해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동화시설로 해고되는 노동자를 다른 방향으로 흡수할 여력이 되질 않습니다.
앞으로 가속화 되어 가는 이런 사태를 해결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시점에서 다시 기본 소득제라는 개념이 떠오르게 된 것 입니다.
영국의 엔지니어 이자 경제학관련 폭넓은 저술활동을 하였던 클리포드 더글라스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사회 복지로써 기본소득제를 바라보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기본 소득제는 복지가 아닌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인류가 공동체로써 함께 노력하고 함께 발전하여 현재의 자동화 문명을 구축하고 이렇게 뛰어난 생산성을 바탕으로 넘치는 상품과 넘치는 식량을 생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대부분의 기계화와 자동화의 발전은 인류가 함께 누려야한 공동의 유산이지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생산성과 이윤을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어 가져야 올바른 것이라고 주장했죠.
현재는 자동화기계들로 기업이 이득을 얻고 이런 기계도입을 돕는 금융서비스 즉 은행들 또한 이득을 얻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근간을 이루던 생산직 직원들은 시간이 흐르며 대다수가 실업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생산 시설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닌 자동화 기계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하찮은 보조적인 일 밖에 할 수가 없고 그에 걸맞는 하찮은 급여밖에 못 받는 것이죠.
일반적인 식당에서 체프 즉 요리사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맥 도널드로부터 발생한 분업화, 기계화 로 더 이상 체프는 필요 없어지고 기계들을 단순 보조하는 직원들만 생겼습니다.
체프는 다년간의 경험과 노련함이 필요했지만 맥도널드의 직원들은 하루나 이틀정도의 트레이닝으로 쉽게 대체되는 직업이 되어 버렸죠. 당연하게도 하찮은 직위에 어울리는 하찮은 급여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클리포드 더글라스는 “ 생산의 주역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이제는 기계가 모든 생산을 도맡아 할 것이다” 라고 예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설자리는 점점 부족해지고 기업과 은행의 이익은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고 했죠.
그럼 그 소득이 줄어가는 인간들은 돈이 없어 상품을 구매 할 수 없고 결국 시장규모가 축소될 것이고 그 경과로써 불경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드는 소득을 국가제도를 통해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가 이런 주장을 하던 때가 1919년 입니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인간 사회의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돋보였습니다.
물론 기본 소득제를 주장한 유일한 사람이 클리포드 더글라스만은 아니었습니다. 실비오 게젤 또한 공짜돈 더나아가 공짜땅 즉 지대로 인한 소득의 문제와 땅의 사유화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는데 너무도 급진적인 주장이에서 학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관련 내용은 나중에 기회 봐서 또 자세히 다루기로 해보겠습니다.
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성숙해지면 이런 급진적 경제 해법이 다시 주목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미쳐 몰랐던 사실 한가지는 디지털 문명의 발생이었죠. 인터넷을 통해 가상공간이 펼쳐지고 그 속에서 수많은 경제 활동이 벌어지며 블록체인으로 재화마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줄 알았을까요?
이렇게 탄생한 암호화폐는 과거에 묻혀졌던 수많은 경제학 이론들이 다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가 주도가 아닌 사용자 주도로써 여러가지 화폐정책을 정의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화폐가 발행될 때 에어 드롭이나 포크를 통해 공짜돈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암호화폐 세계에서 공짜돈을 몇 번 받았다고 게을러 지거나 근로의욕을 상실하여 집에서 누워만 지내는 분이 계시지는 않겠지요?
기본소득제가 암호화폐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면 부패없이 저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여 효율적인 정책이 실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도의 자동화 문명이 다가와 인간의 할 일이 거의 없어져도 아마 게임 같은 형태로 “할 일”을 만들어 인간의 근로욕구를 해소하겠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들을 기계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효율적인 인간의 노동력이 이제 무의미한 순간까지 도달했다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창의적인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겠지만 나머지 창의적이지도 않고 별 생각도 없는 잉여 인간들 에게 도 할 일을 지정 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그런 일들은 경제학적으로는 무 의미 하겠지만 각자 인간 개개인에게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개인의 취향에 맞도록 게임의 형식이거나 디지털 세계에서 할 일들을 여러가지 형태로 준비하여 사람들 스스로 선택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특정 미션에 도달하기까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돈(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미래에는 이런 사회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회시스템에서 암호화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미 어떤 암호화폐들은 게임을 통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채굴이 되는 형태로 운영 되고 있기도 합니다. 스팀 같은 곳은 글을 올려 채굴이 되기도 합니다.
꼭 이런 기본 소득 시스템 뿐만 아니라 세계 난민지원 사업이나 유니세프 같은 NGO단체에서도 암호화폐가 미래의 활동 도구가 될 것 임을 인식하고 이미 난민 지원 사업에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치의 부패를 제거하려는 노력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이용한 새로운 정치실험들이 진행중인데 최근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Liquid Democracy 라는 민주주의 시스템의 실험인데 직역 하자면 액체 민주주의이고 간단히 설명하자면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를 적절히 섞은 형태로 필요에 따라 특정인이 여러 사람을 대리하거나 때로는 직접 안건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역할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주들이 안건에 따라서 자신의 주주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합니다. 때로는 안건에 따라서 자신이 직접 권한을 행사 하는 것인데 이것을 거의 그대로 정치에 도입한 것이죠.
현재 이 실험을 현실화 하여 실제 정치에 도입 하고자 만들어진 재단이 있습니다. www.democracyearth.org 라고 하며 부정 부패가 없는 정치 제도를 목표로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재단 설립자는 MIT 출신의 아르헨티나인으로써 산티아고 시리 라는 34살 젊은이 입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액체 민주주의 실현과 도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산티아고 시리 ( Santiago Siri )
암호화폐는 자본주의, 정치시스템, 사회구조에 본격적인 디지털 혁명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속에 있었던 변화는 피와 죽음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과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통한 혁명은 피와 전쟁이 아닌 논리와 철학을 가상공간에 구축하며 대중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시도와 무혈혁명을 이루어가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미래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