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자본주의는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이 제어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과거 기업과 지배계층은 낙수효과를 주장하며 상류층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였고 결과는 양극화의 확대였죠.
지배계층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래로 넘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릇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거대 해졌으며 피라미드 아래쪽에 있는 이들의 그릇은 점점 말라버렸죠.
기업들은 정부를 장악하여 공권력을 그들의 부를 확대하는 도구로 활용하였습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 미국정부를 장악한 지배 집단은 그 힘을 적극 활용하여 전세계에 거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제가 거주하는 아르헨티나를 비롯 남미 전체에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의 착취와 유린행위는 이미 수많은 증거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과거 남아메리카 대륙은 북미보다 더 잔혹한 독점자본가들이 장악하고 있는 독재정부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인권을 수시로 유린하였고 왕정과 다를 바 없는 권력을 휘둘렀죠.
이러한 상황들을 견디다 못한 민중들은 세계 전역에 불어 닥친 공산주의 물결에 쉽게 휩쓸렸으며 체 게바라 같은 영웅을 탄생시킵니다.
각자 국가가 처한 상황과 문화, 민족이 모두 다르지만 비슷한 시기에 많은 국가들이 비슷한 형태의 독재적 정부를 겪었지만 혁명가들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부패한 세력은 설자리가 좁아졌고 이 시기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남미 전역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많은 곳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시행되어 시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렇게 선출된 정부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고자 독점 자본세력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자본주의 진영의 지원을 받아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정권을 종식시킵니다.
남미 국가들 대부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와 비슷한 역사적 길을 걸었다는 사실은 신기하기 까지 합니다.
남미 국가들이 겪은 신군부 시절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제가 사는 아르헨티나는 1973~1984년 까지 군정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나라 칠레는 1973~1988 년까지 군정을 보냈죠. 브라질은 어떨까요?
브라질 또한 1964년~1985년까지 군정을 보냈습니다. 아시아는 어때 했을까요?
한국 비슷한 시기였던 1960~1989년 까지 군부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군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했으며 인권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군정은 제국의 거대한 세계 실험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우 음모론 적인 이야기 같지만 미국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공작 정치에 관한 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것이죠.
당시 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륙은 식민지를 간신히 벗어나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도 서구 열강들은 지속적으로 착취를 해왔고 영향력을 지속하기 위해 내정에 간섭해왔죠.
당시 칠레 에서는 독재정치에 지친 시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민주적 절차로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대통령이 선출 됩니다. 소아과 의사 출신의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이었는데 6년의 임기중 절반인 3년정도를 보내고 미국과 다국적 기업들의 지원을 받은 피노체트의 쿠데타에 의해 축출 됩니다.
그는 끝까지 쿠데타에 대항하다 대통령궁에서 자살(?)로 생을 끝마칩니다. ( 정말 자살이었는지 에 관해서도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타살일 가능성이 더 많으며 그의 성격상 자살보다는 옥중 투쟁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남미 최초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회주의 정권이었으며 다국적 기업들과 칠레 내부의 기득권 세력의 착취에 대항하여 서민 복지를 확대하였고 실업률을 줄이기도 하였지만 입지가 줄어드는 기득권 세력과 다국적기업들은 사회주의가 성공하도록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공작을 벌이게 됩니다.
첫 단계로 칠레 경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다국적 기업들은 투자금을 회수하여 외환보유고가 매우 줄어들게 됐습니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경제 봉쇄를 하여 물자 부족에 시달리게 만들었죠. 마지막으로 칠레 무역에서 60%가량을 차지하던 구리(칠레는 세계 최대의 구리 생산국가)의 국제가격을 하락 시켜 외환 확보를 매우 어렵게 만들어 칠레 경제는 엄청난 침체를 겪게 됩니다.
기득권+다국적기업+미국 등은 한마음 한 뜻 으로 결탁하여 미국 CIA를 통해 공작활동으로 피노체트를 지원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옌대 대통령은 자살(?) 이라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민주적 정권은 종말을 맞이합니다.
물론 이는 칠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아르헨티나에서는 후안 도밍고 폐론이라는 사회주의 정권이 탄생하였고 군 출신이었지만 선거를 통해 집권에 성공하고 여러 번의 기득권 세력의 견제로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지지로 다시 재기하지만 건강의 악화로 이사벨에게 넘겨주고 고인이 됩니다.
하지만 1973년의 군부 쿠데타가 벌어져 아르헨티나 최악의 인권탄압이 벌어졌던 군정이 198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브라질에서도 군정이 정권을 쟁취하는 과정은 대동소이 합니다. 시기마저 도 비슷하죠.
1945년 최조의 민주적 선거를 통해 바르가스가 집권을 하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가 싶더니 1964년 군부가 정권을 잡게 되고 바르가스 대통령은 자살(?)로 마무리 됩니다. 그후 군사정부는 무려 21년을 집권하여 1985년이 되어서야 다시 민주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좀 재미없는 남미 정치적 역사를 간략히 설명해드렸는데 최근 있었던 일들은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상황이 다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남미 악의 축에 속하는 곳이 예전에는 쿠바 였습니다. ( 공산주의 국가였으니 당연하겠죠. ) 그런데 근래 20년 사이에 그 악의 축을 이어 받은 국가가 있었는데 바로 베네수엘라 였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사회주의 정권이 탄생하는데 그 정권의 주인공이 바로 “우고 차베스”였죠. 그는 군출신이긴 했지만 그가 집권하기 이전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빈부의 차가 너무도 심화되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즐비하고 영양실조로 죽는 어린이들이 넘치는 상황이었죠.
정권을 잡은 그는 칠레의 아옌데가 했던 방식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며 사회주의적 정책을 펼치고 국가의 가장 큰 부의 원천 석유 관련 기업들을 모두 국유화 해버립니다.
글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짧게 요점만 설명하겠습니다.
그의 강력한 사회주의 정책으로 실업률이 낮아지고 극빈자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황금알을 낳는 수익원을 모조리 빼앗긴 다국적 기업과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몇 번 그를 제거하기 위해 공작을 펼쳤지만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 때문에 축출에 실패합니다. 그러자 서방에서는 경제봉쇄로 대응을 하며 경제를 고사 시키는 작전을 실행합니다.
그런 와중에 매우 우연하게도 그에게 불치병(?)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마두로가 그 정권을 이어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봉쇄와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국제 유가 마져 하락하여 경제상황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늪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 베네수엘라는 세계 제1의 매장량을 자랑하며 주요 외화 획득또한 원유 수출로 이루어집니다. )
아르헨티나도 현재 정권을 잡고있는 친 기업 정치노선을 지향하는 “마우리시오 마크리”대통령 이전에는 12년 동안 사회주의 정권이 집권하 있었죠.
네스토르 키츠네르 대통령은 디폴트를 선언한 아르헨티나를 넘겨받아 매우 성공적으로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재선에 도전하지 않고 자신의 부인 크리스티나 키츠네르 대통령이 출마하게 하였고 성공적으로 선거에 승리하여 정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의 계획은 부인의 임기가 끝나면 자신이 다시 출마하여 재선하는 구조로 장기 집권을 노렸던 것 같지만 네스토르 키츠네르 에도 급작스럽게 심장병(?)이 발생하여 짧은 기간 투병하다 사망하게 됩니다.
잠시동안의 사회주의 연합
한때 남미가 사회주의화 되는 것 아니냐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아르헨티나의 키츠네르, 파라과이의 루고, 우루과이의 무히카,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칠레의 미첼 바첼레트 이렇게 제가 언급한 대통령들은 모두 사회주의 성향의 지도자들이었으며 한때 남미 지도자들이 매우 강력한 정치적 연합을 형성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연합은 실패한 시도가 된 것 같습니다.
브라질의 룰라도 암에 걸렸고, 칠레의 바첼레트는 아들이 연루된 비리 스캔들로 지지도를 잃었죠. 파라과이의 루고 또한 혼외 정사 스캔들로 지지도가 하락했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정권은 지도자가 사망하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지지가 하락합니다. 정말 신기한 노릇이죠. 그런데 인기가 떨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경제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는 실패인지 실패가 유도된 것인지는 여러 정황을 분석해봐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되었고 삶이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지지를 잃게 되는 것을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정말 그 실패가 비리 때문인지 아니면 다국적기업과 서방 자본 제국의 견제 때문이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는 정보는 너무도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미디어 권력과 정치권력을 모두 장악한 자본세력은 전세계를 상대로 활동하고 수많은 국가를 배후에서 조절해 왔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들 세력에 반하는 정권이 나오기도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여러 이유들로 금새 무너지게 됩니다.
한때는 자본세력도 비교적 사회적 혜택을 많이 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바로 소비에트연방이라는 거대 사회주의 세력이 견제 하고 있던 시절이었죠.
당시에는 사람들이 공산화 되는 것을 막고자 자본세력은 사회주의 시스템을 매우 많이 도입하였습니다.
보편적 의료서비스, 무료 교육, 실직수당, 연금 시스템등을 도입하는 시기가 바로 공산주의진영의 견제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무너지고 공산국가 들에서도 시장을 개방하여 자유 경제를 도입하게 되면서 견제가 사라지자 자본세력은 거침없이 세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우리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부의 배분이 매우 편중되었고 부의 격차는 그 어느 때보다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본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낙수효과를 주장하게 되죠.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고 부자들이 편해져야 서민들도 좋아진다는 논리로 서민들의 세금을 올리고 있다면 그 정권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이들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탐욕의 끝을 모르는 독점 자본세력은 지금같은 세계가 영원하길 바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