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규제안과 중국

앞으로 암호화폐 최대이슈 중 하나는 G20 규제안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 몇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1. 암호화폐와 블락체인의 관계

이미 어느정도 윤곽은 나왔지만 암호화폐 자산인정부분은 G20의 주요국가에서 인정한만큼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거래소 폐쇄를 진행한 중국과 암호화폐와 블락체인은 별개라고 주장하는 한국이 문제인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중국의 경우 외화반출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거래소 통제일 뿐이지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이와 블락체인이 별개라는 입장을 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암호화폐의 국가 통제를 생각하는 것이지 암호화폐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란 것이죠 

블락체인과 암호화폐가 별개라는 한국의 경우는 아직 신기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예전  바다이야기 정도 수준으로 암호화폐를 초반에 이해했기에 벌어진 해프닝 정도로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고요

2.

1번에 기초하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내지 암호화폐 금지같은 극단적 합의는 없다고 봐야합니다

다만 기존 선진국에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더라도 제일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자금세척과 세금부분입니다

특히 테러자금 등에 미국과 유럽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가에 따라 KYC/ AML 정책 즉 고객의 신원파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소가 나올 수 있고 전세계 중 이러한 거래소가 하나만 있어도 그 거래소를 통해 자금세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합의점과 해결이 결국 G20의 최대 의제 중의 하나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최근 글에 밝혔듯이 만약 이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된다면 다크코인 (추적이 안되는 코인) 은 적어도  G20 거래소에서는 상폐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다크코인은 암호화폐 규제 의제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슈와 맞물려 있기때문이죠

3. 비트코인과 세금

현재 미국은 세금 역시 비트코인으로 납세할 수 있게 허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이게 되야 사실상 비트코인의 과세가 가능 하다고 봅니다 일본 역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비트코인 결제가 되는 상태이고요 

수시로 변동하는 암호화폐 가격 특성상 과세에 대한 어려움 역시 이를 통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 거래소 역시 수수료를 해당 암호화폐로 받지 법정화폐로 받지 않습니다

이 거래소가 어마어마한 암호화폐 수수료 수입이 있었을때 이에 대한 과세 역시 암호화폐로 받지 않고 현금화하는 시점에서만 과세한다면 사실상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고 세금은 안내도 된다는 얘기니까요

물론 당분간은 현재의 이러한 형태로 과세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20 의제가 끝나면 결국 회원국들의 암호화폐 과세도 시작될 것은 예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준비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시장의 충격?

과세부분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결국 시장이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이니 오히려 긍정적이나 다크코인 처리 문제가 대두되면 시장에 충격파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ICO인데요

자유로운 기술 발전이냐 ? 아니면 현행 법체계를 준수하면서 기술 변혁을 꾀하느냐 아니면 사기성이 높아서 아예 금지하느냐?

결국 이 ICO에 대한 규제 기준 역시 G20의 논점과 연결될 수 밖에 없기때문이죠

이에 대한 어느정도 국제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의 혼란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