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 30일날 있었던 "제1회 블록체인/가상화폐 법률·제도 세미나" 에 참석하고 세미나 구성과 느낌점을 공유하고 싶어 글 남겨봅니다 :-)
세미나는 두개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세션은 '법무법인 세움'에서 강의형식으로 가상화폐와 법률 이슈 , 두번째 세션은 법무법인 세움의 변호사님과 김서준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의 질문에 대한 대답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세션은 법률적 이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가상화폐를 어떤 성격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른 법적 이슈, 세금이슈(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양도세 등 ), 가상화폐 사업을 할 때 겪을 수 있는 법적 이슈(외국환거래, 거래소생성, 펀드 결성, ICO 진행시, 광고 및 모집 대행) 등 여러 이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몇가지를 소개하자면 양도세 및 부가가치세는 기존에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개정안은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광고 및 모집대행 진행시 코인에 대한 정보누락 또는 판매 강요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들어서 소개드리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8월1일 박용진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물론법안이 채택되고 세부 시행령을 봐야하겠습니다만, 지금 발의된 법안은 가상화폐 그 자체를 규제하기 보다 가상화폐의 주변 환경에 대한 법 개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규제보다는 제도권 안으로 넣으려는 법안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통신판매 행위 금지로 다단계 사기 등 규제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제도 들어가 있음). 특히 거래소에게 코인발행 권한을 준다는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두번째 세션은 Q&A로 진행되었습니다.
Q) 좋은 ICO의 기준은?
A) 문제를 기존의 방법이 아닌 블록체인으로 잘 해결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블록체인 기술이 생각보다 구성하기 힘들고(코스트가 꽤 됨) 시간이 걸리기 때문).
Q) 미국 중국은 ICO를 규제하겠다고 하였고, 말도안되는 프로젝트로 ICO를 진행하는 곳도 많은데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A) 가상화폐의 가치는 탈중앙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심사기관이 생겨버리면 가상화폐의 정신과 맞지 않다. 시장이 성숙해 지면 자연스럽게 걸러질거라고 생각한다. 또한 일반적인 형법이나 지금의 법으로도 충분히 막을수 있는 행위라 생각하기에 새로운 법이 필요한가 싶다.
Q)탈중앙화라는 가치를 정부 및 국가가 잘 받아들일까?
A)국가 및 정부입장에서는 반기기 힘든 흐름일 수 있다. 국가가 해야할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했으나 신뢰의 네트워크에 맡기게 되었으니까. 정부가 온전히 역할을 하는 곳은 규제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부의 작은 공백기 동안 시장이 폭발하여 큰 흐름을 형성한 뒤라 사회 변화를 봤을 때 이것은 미래의 지향점이 아닌가 생각하는것 같다(법 개정안을 보았을 때).
Q)신원확인이 탈 중앙화에 반하는 것인가?
A) 신원확인은 탈중앙화에 필요하다 생각한다. 제도권 밖의 사람을 좋은 서비스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소외된 지역 ex 아프리카 주민에 대한 의료 및 금융). 기술을 통해 가상의 세계에서 한 사람이 실존함을 증명할 수 있기에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
간단한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막상 적으려니 세션1을 다 놓친게 아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자리라 의미있었습니다. 특히 법률적 해석과 문제될 요소를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음번 meetup 또한 흥미로운 주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가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이번 meetup은 onoffmix에서 사전예약받았지만 현장등록 가능하였고 참가비는 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 온오프믹스
https://onoffmix.com/event/109315
세미나 구성한 헤쉬드라운지 링크
https://www.facebook.com/hashedpost
http://www.hashedpost.com/
https://www.meetup.com/ko-KR/HashedLounge/
P.S. 가서 받은 샌드위치가 맛있었습니다.
P.S. 법무법인 이름이 세겨진 텀블러도 받았습니다.
*다른 의견 및 질문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