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를 본격 검토하고 있다. '김치 프리미엄'이 전 세계에 이미 퍼졌지만,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해 간과했다. 이번 글을 시작으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가상통화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규제하는지 대해 정리할 예정이다. 먼저 미국부터 알아보자.
미국은 세계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가상통화(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가상통화 시장을 합법적인 양지의 시장으로 끌여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가상통화 발행이나 유통을 전면 금지하기보단 개인의 투자 영역으로 보고 이를 위한 규제를 만들고 있다. 금과 원유 등과 같은 비슷한 성질의 금융상품으로 가상통화를 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상통화 거래 이익분에 대해 자산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거래소 인가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를 위해서는 은행 등 타 금융기관과 같은 잣대로 관리·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美 SEC "가상통화는 '금융상품'으로 인정"…ICO, 증권거래법으로 규제◇
왜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가상통화를 금융상품으로 취급할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의 증권법을 먼저 봐야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46년부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대 호웨이(Howey) 재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를 판단해왔다.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개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다.
미국이 정한 투자계약증권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기대하여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타인의 노력의 결과 그 대가를 받는 계약이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가령 인터넷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네티즌 펀드'에 대한 지분 혹은 '피라미드형 거래' 등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 SEC는 가상통화를 증권으로 인정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가증권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어 '자본시장법 제 4조' 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가증권으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가상통화는 유가증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세계 최초로 가상통화 선물 상품을 출시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와 시카고상품거래소가 각각 2017년 12월 10일과 18일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했다. 나스닥도 2018년 상반기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SEC는 가상통화공개(ICO)를 기존 기업공개(IPO)와 같이 증권거래법으로 규제할 방침을 내놨다. 증권거래법이 적용되면 ICO가 SEC에 등록되지 않을 경우 이는 미국 내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SEC에 등록되지 않은 ICO들은 판매처를 잃게 돼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가상통화를 이용한 디지털 계약 역시 연방증권법으로 규제한다는 입장이다.
◇주 별로 세부적인 규제 마련…"뉴욕주, 거래소 1만 달러 이상 거래 신고"◇
미국은 지역의 특성상 중앙정부는 규제에 대한 큰 틀 정도만 제시하는 한편 주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가 세부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뉴욕 주 금융감독청은 2015년 1월 사상 최초로 가상통화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영업 허가를 내줬다. 이후 같은해 8월엔 가상통화 규제안 ‘비트라이선스’를 발표, 거래소 사업자가 거래 규모와 일시 등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1만 달러 이상 개별 거래는 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있는 일리노이 주 금융감독국도 가상화폐를 원칙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지만 현금거래가 수반되는 가상화폐 활용 사례를 제시하고 기존 법률 내에서 규제한다.
애리조나 주 상원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로 주 정부에 납부할 세금과 이자, 벌금을 내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긴 새 법안을 제출했다.
이처럼 미국은 전반적으로 가상통화 시장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끌었지만 최근 가상통화 시장의 심각한 변동성과 함께 자금세탁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가상 화폐 거래의 위험성을 알리는 성명서를 냈다. 미 상원도 오는 2월 CFTC 의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가상통화의 위험성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워싱턴경제클럽 연설에서 "비트코인이 스위스은행 계좌처럼 악당들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G20(주요 20개국)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엔 SEC도 비트코인 선물과 연동한 상장지수펀드(ETF) 인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EC는 10여종의 비트코인 금융상품에 우려를 표시하며 관련 업체에 서한을 보내 답변을 요구했다. SEC는 서한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적지 않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 슈네이져 맥터모트 윌 앤 에머리 로펌 변호사는 22일 "미국 규제 당국은 계속해서 블록체인 기술과 코인들에 대해 연구할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들와 협력해 통합된 표준 규제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