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직을 혁신하다- 대한민국에 인사는 없다-
이 책은 박근혜 정부에서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이근면 처장이 쓴 책이다. 공직의 관행과 혁신을 꼬집고 있다. 내용을 보면 공직의 인사 관행을 보면 보직을 두루 거친 사람이 인사에서 대우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부패 방지를 위해 순환보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순환보직이 없으면 부패가 생긴다? 그것은 그 공무원의 마인드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순환보직이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트린다. 보통 한 부서에 근무하는 기간이 1년~길면 3년이다. 새로운 업무를 사사 받고 적응을 하려면 통상 6개월이 걸린다. 적응이 되고 좀 할라치면 발령이 난다. 내가 6년간 지켜봐온 결과 순환보직 자체가 부조리 중 한 가지다. 민원인들은 자기 담당자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발령 나서 가버리면 다시 0이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저자와 나의 생각이 같다.
무슨 사고가 났다 하면 국민들은 정부에 화살을 돌리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에게 도와달라고 한다.
이건 어쩔 수 없다 공무원이 접수를 승인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리 공무원이 터지면 국민들은 공무원 전체를 매도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뉴스에 보도되면 그럼 그렇지, 너 월급 누가 주는지 알아 등의 거의 욕을 넘어 모욕 수준의 발언을 듣는다. 나도 들어봤다. 직급별 티오 제로 인해 순환보직이 파생되었다. 승진인사가 나면 그 자리엔 동직급자가 채우고 이것이 반복된다.
그렇다. 직급별 티오란 승진 자리를 의미하는데 승진 순번이 낮을수록 승진에서 밀린다. 직급이 높아질수록 티오는 극히 한정되어있다. 일반 9급으로 입문해서 6급으로 퇴직하는 게 일반적이다. 사무관(동장, 과장)은 자리가 1개다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급수가 높아질수록 티오가 극히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다.
이제 더 큰 기득권을 위해 작은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개방형 직위를 개방형답게 공직사회를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우리 모두의 리그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 공무원 여부가 아닌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앉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이다.
공직에는 개방형 직위라는 게 있다. 외부에서 장급 직책을 임명하는 것이다. 경력만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말 그대로 개방형. 속된 말로 굴러온 돌이다 30년 이상 공직에 재직한 58세 공무원에게 잘하는 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시키는 건 잘한다. 이 내용을 읽고 나는 깜짝 놀랐다. 30년 차가 저렇게 말하다니... 그렇지만 재직하다 보면 현실이다. 비단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에도 공통적인 사항이다. 시키는 것도 못하면서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는 것이 자리 지키는 길이다. 5급 공채에 합격하고 시간이 흘러 경쟁력에서 밀려 민간 기관에서 오라고 하는 곳이 없다는 게 현실. 5급은 행정고시다. 입봉할 땐 유능한 인재였지만 시간이 흘려 경쟁에서 밀려 내세울 것 없는 그냥 고위직이 되는 것이다. 퇴직하면. 여기저기 오라는데 많을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닌가 보다. 최초 임용 시 선서하는 공무원 청렴 선서도 책상이나 업무 시접에 비치하도록 했다.
이 부분은 저자가 처장 재직 당시 시행한 안이었다. 지금도 시행 중이고 나도 책상이나 업무수첩에 잘 비치했다. 나는 왜 공무원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봐야 한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 논점이다. 당신은 왜 공시 준비를 하고 왜 공무원이 되려 하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저 말의 뜻은 소명의식을 가지라는 것이다. 그냥 안정적이라고 해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