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이전으로
집값 급등에 임대등록 철회도
서울 주택시장이 매도-매수세가 다시 역전돼 매도우위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정부가 갖은 수요억 제책을 동원했지만 결과는 공급억제로 나타나면서 수급불균형만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KB리브온에 따르면 지난주(6일 기준) 서울 주택시장의 매수우위지수는 112.0을 기록했다, 매수우위지수는 공인중개사들에게 매도자, 매수자 중 누가 많은지를 물어 구하는 것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균형을 이루는 100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매수자가 많은 매도우위시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은 올해 1분기 내내 100 이상을 유지하다가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70대로 떨어져 매수우위로 돌아섰으나 7월30일부로 다시 100을 넘어서게 됐다. 강북 지역은 116.3, 강남도 107.3으로 이달부터 매도자가 우위를 잡게 됐다. 실제 시장에서는 “매물이 없다”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압구정의 T공인중개사는 “적당한 수준의 매물이 있어야 거래도 되고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은 품귀 현상이 심각하다”며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 믿고 임대사업등록 신청을 한 일부 다주택자들은 예상보다 집값이 빨리 뛰니까 등록을 철회하고 매물로 내놓아야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새 임대사업등록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건수는 30건을 넘는다.
매도우위시장으로 돌아선 원인은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 수요억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서울 공급억제책으로 집을 사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서울 요지의 핵심 공급 수단이 됐던 재건축이 첫걸음조차 못떼게 했다. 이에 지어진 지 41년된 여의도 광장아파트 1ㆍ2동도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의 경우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자마자 매매가 불가능(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해지기 때문에 매물이 희귀하다. 정부가 수억원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을 걷겠다고 엄포를 놓아도 그 이상의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원인이다.
정부가 주거복지 강화의 성과로 내세우는 임대사업등록 증가 역시 전월세 시장 안정에는 기여하지만, 매매 시장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등록된 의무임대기간(4년 혹은 8년)에는 매매가 금지돼 공급 억제의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등록임대주택은 36만8000호다. 전체 주택 360만호의 10% 가량이 임대등록으로 인해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다. 정부는 각종 유인책을 통해 등록을 더 확대하려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다주택자가 임대등록을 하게 되면 1가구1주택자만 집을 팔 수 있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팔려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의 매물은 점점 더 고갈된다”며 “무주택자로서는 앞으로 신규분양시장 외에는 내집마련 기회가 점점 더 좁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