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과열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및 불법거래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수요만큼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는 서울 주택시장에서 필연적으로 오르는 집값을 이 같은 단기 처방으로 얼마나 단속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국세청, 한국감정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거래조사팀이 서울 전역에서 부동산 실거래 내역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팀은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 내역과 미성년자 거래, 현금 위주 거래 등의 내역을 조사한다. 10월까지가 기한이지만 그 사이 집값이 안 잡히면 사실상 무기한으로 조사는 연장된다. 하지만 서울 송파구 잠실동 등 강남권의 부동산중개업소 상당수가 사전에 예고된 조사를 앞두고 휴업에 들어가 조사팀이 애를 먹었다.
업계에서는 현재의 수요만 억제하는 규제로는 불안한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최근 수년간 전국에서 주택 공급이 크게 증가했지만 서울은 상황이 다른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전국 주택 준공은 2017년 56만9000호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집값 불안의 진앙인 서울도 비슷한 추세다. 2013~2017년 누적 주택 준공 물량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경기가 66만4000호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6만5000호로 2위였다. 그런데 가구당 기준으로 보면 딴판이다. 서울은 같은 기간 1000가구당 누적 주택 준공 물량이 87호로 전체 17곳 중 15위에 그쳤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서울시의 1000가구당 주택 준공 물량은 7.0호로 전국 14위다. 또 이렇게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에서 집을 구하지 못한 이들은 경기도 등으로 밀려난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수요를 더 옥죌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이달 말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 일부 비투기지역 자치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