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의회는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1월 11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화요일에 반침입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정치인과 언론 그리고 다른 방법들에 대한 불법 자금 지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민주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중국인들의 노력과 싸우기 위한 수년간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 같은 조치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016년 집권한 이후 그녀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대만과 중국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다수당인 민주진보당의 천우포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 후 "중국의 부상은 모든 나라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대만이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대만은 중국 침투의 최전선에 있으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반침입법이 시급하다."
차이 총통 의원들은 선거 전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는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67대 0으로 통과한 이 법안을 지지했다.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선호하는 제1야당인 국민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국의 정책결정국인 대만사무소는 국영언론이 보도한 성명에서, DPP가 이 움직임으로 인해 선거 이익을 얻고 대만해협을 가로지르는 적대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DPP에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서로를 보호하고 돕는 해협 양쪽에서 온 동포들에게 피가 물보다 진하다. 이것은 어떤 힘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말했다.
이 법은 로비나 선거 운동과 같은 섬에서의 중국 자금 지원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에 법적인 이빨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차이 전 총리가 1월에 법으로 서명하면 발효될 것이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데,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대만을 중국의 지배하에 둘 것이라고 한다. 타이완은 공식 명칭인 중화민국이라는 독립국이라고 말한다.
궈민당은 그동안 대만 침투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민주통합당이 대만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며 선거이익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몇몇 국민당 의원들은 국회 회기 중 국회의장 연단 앞에서 ‘부정한 법에 대한 목표’ ‘인권 훼손’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부정’이라고 적힌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농성을 벌였다.
친중 정당 지지자들 중 몇몇은 국회의원들이 양안간 교류에 관한 법률로 간주되는 것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 밖에서 시위를 벌였다.
중국은 지난 주 민주노동당이 이 법안으로 민주주의를 "깜짝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차이 총통은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의 자유가 결여된 독재적인 중국이 이 제안을 비판하기 위해 민주주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