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오늘, 사실 이하의 것을 해석하느라 시간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스마트 계약에 대한 이해입니다.
길어요. 하지만, 읽어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거래의 방식같은 전문용어는 저에게 좀 생소한 것이라...그래도 완역해봤습니다.
출처: https://www.cftc.gov/sites/default/files/2018-11/LabCFTC_PrimerSmartContracts112718.pdf
어쨋거나....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 계약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가 결론입니다.
1.스마트 계약이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스마트 계약이란 코딩된 컴퓨터 기능집합체이다. 오퍼와 수락 및 고려사항과 같은 것을 구속력있는 계약의 요소로 통합하거나 단순히 계약의 특정 조건을 실행할 수 있다. 자산의 인도, 날씨상태 또는 참조 금리(refernce rate)변경과 같이 자체실행 컴퓨터코드가 지정된 시간 그리고/또는 행위 또는 사건의 발생 또는 비발생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다.
2.스마트계약의 성격
스마트계약은 모순일 수 있다. 스마트라고 해서 반드시 똑똑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작용에 있어서 정보가 주어지고 그것을 지시하는 기계의 작동을 지시하는 만큼 똑똑하다는 의미이다.
스마트 계약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아닐 수 있다. 선물을 제공하거나 기타 계약외의 전송일 수도 있다.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계약의 일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스마트 계약에 위반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거나 그 집행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3.스마트 계약의 이해
스마트계약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계약은 당사자의 신원, 자산의 소유권, 권리에 대한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계약서는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여 각 당사자가 보유한 개인암호키로 참여를 확인하고 합의한 조건에 대해서 동의하게 된다.
또한, 일정 행동을 촉발시키기 위해 외부정보 또는 데이터에 액세스하거나 참조할 수 있다. 스마트 계약은 ‘오라클'을 이용한다. 여기에서 오라클이란 상호동의하에 네트워크로 인증된 참조 데이터 공급자를 말하며, 잠재적으로 제3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상품가격, 기상데이터, 금리, 또는 사건발생과 같은 행동 또는 계약의 결과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의 원천을 말한다.
스마트 계약은 실행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다. 자체 실행으로 스마트 계약은 거래상대방의 추가 조치 없이 실행할 수 있다.
4.스마트 계약활용 블록체인 (DLT)
스마트계약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지리적으로 분산된 서버 또는 노드에서 유지관리되는 전자기록인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에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분권화를 통해 스마트계약의 증거가 네트웍의 모든 노드에 배포되므로 당사자의 승인이나 동의가 없다면 변경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블럭체인은 암호화를 이용하여 연결되고 보호되는 영구적인 레코드 블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5.스마트계약의 기원
스마트계약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인 것은 아니다. 20년전 컴퓨터 과학자 닉 자보 (Nick Szabo)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스마트계약은 당사자가 다른 약속을 수행하는 프로토콜을 포함하여 디지털 형식으로 지정된 일련의 약속이다. 스마트계약의 기본개념은 계약위반을 야기했을 때 그 위반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계약조항 (예를 들어 유치권 지정, 보증금에 관한 조항, 재산권에 관한 묘사 등)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포함시킬 수 있다.”
See Nick Szabo, Smart Contracts: Building Blocks for Digital Markets,1996,http://www.fon.hum.uva.nl/rob/Courses/InformationInSpeech/CDROM/Literature/LOTwinterschool2006/szabo.best.vwh.net/smart_contracts_2.html
6.추가적인 견해
스마트계약이란 디지털 자산과 둘 이상의 당사자가 관여하고 있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일부 또는 모든 당사자는 재산을 그 매커니즘에 넣어두게 된다. 그리고 계약이 실시될 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특정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공식에 따라 자산이 자동으로 재분배되는 것이다.
Vitalik Buterin, Founder of Ethereum, “DAOs, DACs, DAs and More: An Incomplete Terminology Guide,” (May 6, 2014), available at https://blog.ethereum.org/2014/05/06/daos-dacs-das-and-more-an-incompleteterminology-guide/
스마트계약이란 자기방식으로 수행하고 자기가 스스로 집행하는 디지털형식의 계약이다.
Kevin Werbach, Professor of Legal Studies & Business Ethics,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arton Business School, “The Promise — and Perils — of ‘Smart’ Contracts,” (May 18, 2017), available at http://knowledge.wharton.upenn.edu/article/what-are-smart-contracts/
스마트계약이란 자동화되고 집행가능한 합의이다. 일부는 사람의 입력과 제어가 필요할 수 있지만, 컴퓨터로 자동화될 수 있다. 집행은 법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행토록 하거나 또는 변조방지 컴퓨터코드의 실행으로 가능하다.
ISDA and King and Wood Mallesons, Smart Derivatives Contracts: From Concept to Construction (October 2018), at 5 (citing Clack, C., Bakshi, V., and Braine, L., “Smart Contract Templates: foundations, design landscape and research directions” (August 4, 2016, revised March 15, 2017))
7.스마트계약의 활용부분
스마트 계약은 기계 및 자체 실행 코드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진화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증가하는 자동화는 우리의 금융시장에 오래전부터 존재했었다. 예를 들어, Stop Loss (조건) 명령과 같은 경우, 가격이 일정이하로 떨어지면 시장에 팔도록 하고, 거래알고리듬과 주문실행을 지시하는 기계인 스마트 주문 라우터(smart order router)등이 있다.
자동화는 일상생활의 특징이 되었다. 예를 들어, ATM, 자동청구서지불시스템, touch-to-pay 시스템, 즉시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앱등이 있다.
8.스마트 계약의 잠재 이익
잘 설계된 스마트 계약은 자동으로 실행되므로 거래 상대방의 위험 및 결제 위험을 감소하게 할 수 있다.
확실성
디지털 자산의 흐름과 지불을 자동화하면 새로운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조장할 수 있다.
비즈니스 혁신
예 :
• 규정준수가 내장되어 있다 (예 : 비계약당사자 (ECP)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하거나, 지정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판매할 수 없거나, 특정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하는 기능).
• 새로운 규범 보고 모델 (예 : 스마트 계약은 사전 결정된 간격으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보고하도록 함).
• 스마트계약 및 규정 노드에 스트레스 테스트 기능 내장 (예 : 스마트 계약의 시나리오 실행을 통해 네트워크 전반의 판매 대금을 결정할 수 있음)
규제 혁신
표준화된 코드 및 실행은 협상 및 계약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표준화
모든 거래는 암호화되어 변경불능한 분산원장에 저장된다.
보안
자동화는 거래시간과 불필요한 수동적인 절차를 감소시킨다.
경제성와 속도
스마트 계약의 속성은 계약의 형성, 집행, 정산과 같은 거래활동 전반에 걸쳐 잠재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9.자기 실행 논리(self-executing logic)의 예 :
자판기
이 기계는 판매자가 명시된 금액을 지불하면 구매자에게 즉시 제품을 전달할 것에 동의하는 사전 정의된 조건에 따라 작동한다. 여기에 적용된 코드논리는 간단하다. 예를 들어, 지불 (P), 선택한 상품(I)이 가능할 경우,
P ≥ I price 인 경우, 상품, I를 제공할 것
P> I price 인 경우, 제공을 변경할 것
이외의 경우, 신호음이 울리고 기다릴 것.
10.사례 사용 사례 I :자가 실행 보험
Patti는 하와이에서 파인애플 숲(grove)을 구입하는데 → Patti는 날씨가 비즈니스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 PineSafe 보험회사는 자체 실행 스마트 계약을 통해 보험을 제공하고 → Patti 및 PineSafe는 약관에 동의하고 스마트 계약에 디지털 서명한다 → 스마트 계약은 Blockchain에 저장되고 운영된다.
이에,
Patti ⇒ Patti는 PineSafe에게 매월 보험금납부를 자동화 ⇒ PineSafe 는 보험금을 받고 → 한파가 닥칠 가능성에 대해서 일일 점검을 자동화한다 (한파가 올 경우 돈을 Patti에게 지불해야함) [→ 이때, 미국기상서비스는 제 3자 기관으로 oracle이라 불리울 수 있으며,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만약, 한파가 닥칠 경우, 오라클의 역할을 하는 미국기상서비스는 PineSafe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고 보험의 계약조건이 만족되었음을 확인해주게 되며, 이에 PineSafe는 Pattie에게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불하게 된다.
11.사례 II : 운송 수단 대여
Jane은 스마트 계약을 맺고 자전거를 타는 중이다.
예금에 따라, 스마트 계약은 자전거의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 잠금을 해제한다.
스마트 계약은 주행 추적으로 속도와 거리를 모니터링한다.
Jane은 자전거를 도착 임대지점까지 운행한다.
스마트 계약은 자전거 대여사에 자금을 이체하고 자전거를 다시 잠금장치를 가동시킨다.
12.사례 사례 III : 신용부도수왑
은행은 고객의 기본 위험을 충당하기 위해 스왑 딜러와의 신용부도스왑 (CDS) 계약을 체결한다.
참고: credit default swap이란 신용부도스왑 CDS(Credit Default Swap)는 기업이나 국가의 파산 위험 자체를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파생금융상품을 말한다. 거래를 하는 당사자 중 한쪽이 다른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주는 대신, 기업 혹은 국가의 부도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도록 설계된 금융 상품으로, 일종의 보험에 가깝다.
• 새로운 분기: 스마트 계약은 은행에서 스왑 딜러에게 프리미엄을 계산하여 이전한다.
• 차용자 채무불이행: 기본 결정사항이 발생할 때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한 권한을 오라클이 확인한다. 차용인이 채무불이행할 경우, 스마트 계약는 스왑딜러로부터 지불금을 계산하여 은행으로 이체한다.
13.다른 잠재적인 스마트 계약 사용 케이스
스마트 계약은 금융시장운영에 잠재적인 활용이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다른 여러 영역에서도 유용할 수 있다.
예 :
• 금융 시장 및 참가자
o 파생 상품 - 거래후 프로세스, 실시간평가 및 마진콜을 간소화한다.
o 증권 - 자본화 테이블 유지를 단순화한다 (예 : 배당금, 주식 분할 자동화).
o 거래정리 및 정산 - 조건의 오해의 소지를 줄이면서 정산의 효율성과 속도를 향상시킨다.
o 공급망 / 무역금융 - 제품이동을 추적하고 지불을 합리화하며 대출 및 유동성을 촉진한다.
o 데이터보고 및 기록 관리 - 더 큰 표준화 및 정확성 (예 : 스왑 데이터보고, 실시간 위험 분석을 위한 조절기 노드) 자동화된 보존 및 파기.
o 보험 - 특정 사건에 근거한 자동 및 자동화된 청구 처리; Internet of Things (IoT)가 가능한 차량 / 가정 / 농장은 자동으로 주장을 실행할 수 있다.
• 기타 샘플 응용 프로그램
o 공공 재산 기록 - 부동산 소유권 및 이익에 대한 "금본 (gold copy)"을 유지한다.
o 로열티 및 보상 - 여행 또는 기타 보상 시스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o 전자 의료 기록 (Electronic Medical Records) - 데이터의 보안 및 접근성을 개선하여 환자가 자신의 기록을 통제하면서 규정 준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예 : HIPAA).
o 임상 시험 (Clinical Trials) -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 타임 스탬프 처리된 변경불가의 승낙양식을 사용하여 환자를 보호하고 시퀀스를 안전하게 자동화하며 익명화된 데이터 공유를 향상시킨다.
14.CFTC - 우리가 누구인가
CFTC의 사명은 개방성, 투명성, 건전한 경쟁, 건전한 재정으로 시장을 육성하는 것이다.
• 시스템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CFTC는 상품거래법 (CEA)의 적용대상인 파생상품 및 기타 제품과 관련된 사기, 조작 및 오용으로부터 시장이용자와 그 자금, 소비자 및 대중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익을 증진하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CFTC는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 가격 조작 또는 시장 무결성에 대한 다른 혼란을 방지;
• CEA의 적용받는 모든 거래의 재무건전성과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
• 모든 시장 참여자를 사기 또는 기타 악의적인 영업관행 및 고객자산의 오용으로부터 보호.
• 무역위원회, 다른 시장 및 시장 참여자간의 책임있는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
15.CFTC 시장
CFTC는 위험이전 및 헤지시장을 규제한다.
• 선물 및 파생 상품시장은 다음을 기반으로 하는 특정제품을 포함할 수 있다.
농업 (예 : 밀, 옥수수, 면화)
에너지 (예 : 원유)
금속 (예 : 금)
금융 상품 (예 : 금리, 외화)
디지털 애셋 (예 : Bitcoin)
16.CFTC에 등록된 사업체
• 거래소/조직 (예 : 지정된 계약시장 (DCM) 및 스왑집행시설 (SEF) 및 Forward Boards of Trade (FBOT))).
• 클리어링 기관 (예 : 파생 클리어링 기관 (DCO)).
• 데이터 저장소 (예 : SDR (스왑 데이터 저장소)).
• 중개인 (예 : 선물위원회상인 (FCM), 소개 브로커 (Introducing Broker: IB), 상품풀 운영자 (CPO) 및 상품거래자문가 (CTA)).
• 거래상대방 (예 : 스왑 딜러 (SD))
17.Smart 계약 사용
CFTC에 등록된 법인체는 현명한 계약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
• CFTC (옵션, 선물 및 스왑)에 의한 감독대상 제품의 거래를 간소화하고 사전거래에서 사후거래 (예 : 가격발견, 집행, 청산 및 결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 중복 확인을 줄인다.
• 무역, 자본 및 마진 위험을 줄인다.
• 계약 이행을 자동화한다.
• 내부 서면 정책 및 절차, 법적 의무 및 규제 요구 사항 준수를 강화한다.
• 규제보고 개선한다.
18.스마트 계약과 CFTC 시장
• 스마트계약에 대한 많은 토론에서 파생물을 쉽게 디지털화 하고 코딩할 수 있으므로 예제로 사용한다.
• 구조, 운영 및 관련 사실과 상황에 따라 스마트 계약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상품, Forward contract, 선물 계약, 선물 계약 옵션, 스왑
• 스마트 계약이 CFTC의 관할대상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는 변호사와 상의해야한다.
19.스마트 계약 : 도전과 위험
• 스마트 계약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시장활동 및 효율성을 증대
고객 및 상대방 신원 확인
거래집행 및 계약이행 촉진
정확한 장부 및 기록보관을 확인
신속한 규제에 따른 보고 완료
• 하지만, 스마트 계약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다 :
규칙과 보호를 불법적으로 우회
투명성과 책임감을 감소
시장 무결성을 손상
운영, 기술 및 사이버보안을 포함한 위험 요소를 도입
사기 및 조작의 대상
20.잠재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률 프레임 워크
• 스마트 계약은 구속력있는 법률상의 계약인가? 잠재적으로, 사실과 상황에 따라 법률상의 계약이 될 수 있다.
• 계약법이 스마트 계약에 적용될 수 있나? 현명한 계약은 응용 프로그램이나 제품 특성에 따라 다양한 법적 프레임 워크가 적용될 수 있다.
그 예를 들면 :
상품 거래법 및 CFTC 규정
연방 및 주 증권법 및 규정.
연방, 주 및 지방세법 및 규정.
통일 상법 (UCC), 통일 전자 거래법 (UETA), 국제 및 상거래에 관한 전자서명법 (ESIGN Act).
은행 기밀 법.
미국 애국법.
기타 자금세탁방지법 (AML)법 및 규정.
주 및 연방송금법.
• 기존의 법률과 규정은 계약서 형식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적용된다. 코드로 작성된 계약서 또는 계약서 구성부분은 달리 적용가능한 법률과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1.금지된 활동의 예
분산화된 블럭체인에 배포된 스마트 계약을 포함한 파생계약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 사기 또는 조작
• 적절하게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거래되거나 처리되는 것
• 다음의 경우 CEA 또는 CFTC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파괴적인 거래관행 (예 : 스푸핑)
기록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위반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절하게 감독되거나 재무건전성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CFTC에 등록해야하는 개인이나 회사가 거래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 예외가 없으며 등록 면제가 없다.
• 은행기밀법 (Bank Secrecy Act)이나 미국 애국법 (American Patriot Act)에 위배한 경우도 금지된다.
이것은 금지된 활동의 완전한 목록이 아님에 유의.
22.스마트 계약 : 운영위험
• 스마트 계약에는 무언가가 잘못될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하거나 충분한 백업/장애조치 메커니즘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 스마트 계약은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다른 시스템에 의존할 수 있다. 이러한 다른 시스템에는 스마트 계약이 의도한대로 작동하지 않는 취약점이 있을 수 있다.
• 일부 스마트 계약 플랫폼에는 중요한 시스템 안전 장치 및 고객 보호 장치가 누락 될 수 있다.
• 현명한 계약이 블록체인에 연결되어있는 경우 체인의 Fork가 운영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운영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한적이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 가상자산의 완전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불충분한 관리: 스마트 계약은 주의, 행동, 그리고 적절한 거버넌스 및 책임 메커니즘에 따라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23.스마트 계약 : 기술 위험
• 의도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취약점.
• 인간! - 잘못된 코딩을 실행할 수 있다.
• 기술 실패 -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호환되지 않거나 컴퓨터 / 서버가 작동을 멈출 수 있다.
• 확장 또는 대역폭 문제.
• 블럭체인의 분산(divergent) / Fork: 이러한 이벤트가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라도 여러 스마트 계약을 생성하거나 스마트 계약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
• 향후 교정 - 기술적 충격을 주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 오라클의 실패, 중단 또는 참조 가격, 이벤트 또는 기타 정보를 얻는데 사용된 외부 소스와 관련한 기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4.Smart 계약 : 사이버 보안 위험
• 스마트 계약 시스템 및 관련지갑 시스템 / 보관업체의 구조 및 보안에 따라 해킹에 취약할 수 있으며 디지털 자산이 도난 또는 분실될 수 있다. 나쁜 요인이 디지털 자산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한되거나 상실될 수 있다.
• 공격자가 오라클 (즉, 상호 합의한 네트워크-인증 참조 데이터 제공자)을 손상시켜 스마트 계약이 부적절하게 자산을 전송하게 할 수 있다.
25.Smart 계약 : 사기 및 조작
• 스마트계약에는 사악한 코드가 포함될 수 있다.
• 스마트계약은 코드에 "백도어"또는 "킬 스위치"를 만든 내부자 또는 스마트 계약이 특정 이벤트나 입력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이용하여 조작될 수 있다.
• 기업은 광고 된대로 행동하지 않는 스마트 계약을 권유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Oracles은 예기치 않은 정보를 수락하거나 배포하여 계약 체결시 한명 이상의 계약 당사자의 의도를 반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Oracles은 조작되거나 자체가 사기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6.스마트 계약을 위한 가버넌스
스마트 계약에 대한 훌륭한 거버넌스 표준은 자신이 제시하는 어려움과 위험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거버넌스 표준 및 프레임 워크는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표준은 스마트 계약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수립할 수 있다.
거버넌스 표준은 스마트 계약을 시행할 수있는 조건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러한 표준은 스마트 계약의 법적성격에 관한 가정을 창출할 수 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LabCFTC@cftc.gov www.cftc.gov/LabCFTC에 문의하십시오.
완역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