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지난 2주동안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중국과 암호화폐에 대한 특별기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3 파트로 나누어서 쓰겠다....라고 했었죠.
첫번째 파트가 Skirting the Great Wall: The Chequered Saga of Crypto in China, 2013-2017이고,
두번째 파트가 Skirting the Great Wall: The Chequered Saga of Crypto in China, 2018)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번째 파트입니다. 출처는 Skirting the Great Wall, Part Three: The Paradox of Cryptocurrencies in China입니다. 저는 요약을 했기에, 자세한 내용은 직접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길어요~)
그나저나....
좀 글이 허접하네요. 첫번째, 두번째 파트까지는 좀 잘 나가나 했는데, 세번째는..."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냐...."라는 질문에 물에 술탄듯...결론을 내려버렸어요.
하여간 읽어보시죠.
다음 달이 되면, 중국중앙은행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발표한지 5년째가 됩니다. 그때 부터 지금까지 중국당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왔습니다.
중국당국은 2017년 9월 ICO에 대한 범죄화를 선언했고, 그 이후 암호화폐 교환소에 대한 규제를 가해왔습니다. 뿐만 아니죠. 제3자 암호화폐지불체널, 소셜미디어, 오프라인 암호화폐 프로모션 이벤트 등에서도 규제를 가해왔습니다.
이번달에만 해도, 중국 중앙은행은 에어드랍에 대한 경고를 했고, 이 에어드랍이라는 것이 ICO를 가장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규제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블럭체인과 관련한 투자금선전이나 사기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기성 백서나 암호화폐 투자프로젝트를 블럭체인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하여 일을 진행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도 했죠.
말로만 들어서는 블럭체인이나 암호화폐 전반에 대해서 봉쇄정책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30일, 북경 Sci-Tech 리포트 (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과학기술 관련 잡지라죠)는 연회비 0.01 BTC를 받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뭘까요...숨은 의미가 뭘까요? 지역 암호화폐관련 소식지 cnLedger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소유하거나 투자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우지한 (Bitmain CEO)나 후오비 CEO인 Li Leon은 잡혔거나 벌금을 부과 받았어야 한다. 그리고 OTC를 통한 거래를 한 수천만의 사람들이 모두 채포되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에는 이더리움 호텔이라는 것이 문을 열었죠. 이곳은 이더리움으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 리포터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선진기술이 중국에 침투했다...라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사실, 중국정부는 암호화폐 투자와 ICO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내부에 암호화폐소지자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이더리움 호텔과 같은 경우는 사천지역에 있다고 하죠. 이 호텔이 있는 곳은 관광명소로 유명한 곳이고, 암호화폐를 법적인 지불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당국을 시험할 것 같지도 않은 지역이라고 하네요.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도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몇몇 지역 암호화폐커뮤니티는 법적인 부분을 따져볼 때, 상대적으로 암호화폐를 소지하는 것에 대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비트코인 걸'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든 Team 1234라는 애들이 있다네요. 이들은 21일동안 비트코인만 갖고 생활할 수 있는지를 실험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1400달러 가량의 비트코인을 들고 생존할 수 있는지를 실험한 것이죠.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의 여자는 결국 저혈당으로 쓰러졌다네요. 먹을 것을 살 수 없어서 베이징의 맥도널드에서 캐첩을 먹으면서 지냈다가...이 모습은 사실 현금을 받지 않는 cashless society를 추구하는 중국이 Alipay나 WeChat Pay는 이용하지만 비트코인은 받지도 사용할 수도 없는 현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여자는 '내가 실패한다면, 블럭체인에 투자한 모든 사람들의 실패다'라는 말까지 했답니다. 그럼에도 심천지역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어떤 요가선생이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해서 팔기도 했고, 그 수익금으로 생활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행이 그리고 중국정부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와 ICO를 금지하고 있고, 여러가지 봉쇄정책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이용한 무엇인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좀 뜬굼없이 글을 썼네요. 하여간 계속 봅시다.
그런데...
또 뭔가 대비되는 것도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 13명의 부자인 사람들 리스트를 보면, 암호화폐관련사업가들입니다. 비트매인, 바이넨스, 후오비 OKCoin, Canaan, Bitfund, EBang 등등에서 CEO나 중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러하죠.
최소한 이들은 20억 위안, 즉, 2억8천9백만 달러의 돈...3천억원 가량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중 몇몇은 좀 어려움에 처해있죠. 공통적으로 이들은 중국본토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추방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게다가, 미국이 미트메인이나 Ebang, Canaan과 같이 마이닝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사업체들에 대해서 27.6%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들은 여러가지 항변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다시 말하면, 중국정부는 저렇게 막으려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부자들 중에서 13명은 최소한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애들이라는 점을 말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보호됩니다.
솔직히...글을 요약하는 중에 느끼는 것이지만, 이 글...정말 못썼네요. 뭐 이건 3부작...뭐 이런 식으로 중국에 관한 글을 쓴다고 해서 기대하고 1회, 2회를 요약해봤는데, 세번째 글은 거의 졸작...이건 그냥 여기 저기 소식을 가져다가 붙인 정도수준입니다. 못쓴 글을 보면 화가 좀 나서...
이미, 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번 이야기 했습니다. 중국 사법부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부당이득과 관련 사건에 있어서 암호화폐가 관련된 경우, 피고가 암호화폐를 중국당국이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중국민법에 따라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고 이 재산에 대한 '부당이득'을 인정한 사건도 있습니다.
또한 국제중재재판소에서는 위 판례를 적용하여, 중국중앙은행의 정책이 어찌 되었건 관계없이, 명시적으로 비트코인을 소지하고 있거나 개인간의 거래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 '법'이 없고, 중국중앙은행의 발표는 투자리스크에 대한 경고에 해당할 뿐이다...라고 결정했었습니다. 또한 두명의 사인간의 결정이므로 중국중앙은행의 관할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중앙은행은 ICO에 대해서 허용되지 않았고 불법적인 대중을 향한 자금모금이라고 했고 암호화폐가 시장에서 통화로 이용될 수도, 이용되어서도 안된다고 했을 뿐이지 '사인'간의 거래에 대해서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본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재산의 성질을 갖고 있고, 따라서 소유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 의해서 컨트롤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 가치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중국국제중재재판소는 말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보면, 중국은 암호화폐산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본토에서는 아직도 비트코인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중국의 유명한 부자들중 13명은 비트코인 부자다. 그리고 법적으로 (중앙은행의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책과 관계없이) 중국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재산으로 인정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2013년에서 2018년까지의 중국을 한번 볼까요?
지난 5년동안, 암호화폐를 위시한 탈중앙화와 중국의 경제/정치시스탬이 서로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벌어지고 있죠. 암호화폐와 관련하여서는 암호화폐혁명의 기본 원칙은 정부의 엄격한 자본통제 및 경제전략을 저해할 것이다....라는 일련의 인식이 있습니다. 이 인식은 금융 시스템과 개인 투자자를 글로벌 암호화폐공간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일련의 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글을 잘 못쓴 것 입니다. 쓴 글을 직역을 하면 저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는 애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해하는 애들이죠. 반항아들이고 말을 안듣는 애들입니다. 중국정부는 말안듣는 애들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그 결과는 전 세계로부터 암호화폐가 중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 되겠군...이라는 정책으로 발전되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본토에 있는 사람들이나 금융시스템을 세계 암호화폐시장/공간으로부터 멀리 떼어놓은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중국아닙니까?
사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위안을 이용한 암호화폐거래는 0.1%수준입니다. 2016년 9월에 96%였던 것에 비하면, 이건...완전 봉쇄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암호화폐와 관련된 미래는 그렇게 어둡지는 않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으로 실험을 하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중국내 암호화폐투자자들은 여전히 VPN등을 이용하거나 OTP 를 이용하여 거래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한 자신들의 독립과 개성을 보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3편으로 나누어서 쓴다고 해서, 좀 잘 쓰나 싶었는데, 결국....wish wash 김빠지는 이야기...
결국...중국정부는 블럭체인을 공공블럭체인이라는 이름하에 '프라이빗 블럭체인'을 만들어가려는 것이 그 계획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있는 인프라를 다 뒤집어서 공공블럭체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집는다 하더라도 절대 그것을 '시민'들의 손에 쥐어주지는 않겠다...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즉, 주도권을 시민들에게 넘겨줄 생각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암호화폐관련 말살정책...과 같은 것을 시도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 사이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꿈틀거린다...라고 말을 하다니...
제가 본 중국은 그렇습니다. 절대로 경제와 관련된 무엇인가 힘이 될만한 것을 '시민들'의 손에 넘겨줄 생각은 없다....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이고, 하나의 당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중국이 개방화정책을 핀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때문이지 절대로 정치적인 이유때문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개방을 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정부가 손을 놓겠다는 의미는 또 아닙니다. 사실, 정부가 경제쪽에 손을 놔줄 이유가 없긴하죠. 문제는 자신들이 생각한 한계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로써 한팔은 내주었지만, 그렇다고 다른 한팔까지 내어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문호는 열되 아직도 너희들은 공산주의임을 잊지 말아라.....
예전에 어떤 예능쇼인가..다큐인가...에서, 미스A의 페이...인가요? 맞을꺼에요. 페이가 중국의 깡촌 (고산족)에 들어가서 선생님으로 리얼 체험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2015년인가...2014년인가...그럴꺼에요. 그것을 보다가, 수업시작 직전에 중국공산당들이 할만한 경례같은 것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자마자...."아....중국이 경제적으로 개방했다는 말이지, 공산주의를 버렸다는 것은 아니지..."라는 말을 혼자 중얼거렸던 기억이 아네요.
뭐... 위의 세편의 글은 자신도 중국의 내막을 알 수 없으니 평가도 하기 힘들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누가 알겠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