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확히 말하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아직 살아있긴 한 것인가...
멀리 보지 말자구요. 가까운 곳에서만 생각해 보도록 하렵니다.
일단, 민주주의라는 말이 그렇게 큰 가치를 갖고 움직이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봅시다. 사실, 민주주의라고 말을 하면 엄청난 이상적인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적인 무엇인가에 우리가 도달한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으로 시작하죠.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먼저 들어보죠.
영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기타 유럽의 국가에서 신세대륙을 찾아온 사람들은 소위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정부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를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라는 이념하에 모든 사람들이 억압적인 왕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억압적인 왕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기 시작한 것은 여전히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지배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생활이 많이 변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어제 일을 하고, 오늘 일을 하고, 그리고 내일도 일을 해야하는 일반인들에게 자유라는 것은 생활해나갈 수 있는 것을 자유롭게 해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일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계층이 여전히 존재했고,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형태가 존재했을 뿐, 여전히 노예는 있었고, 상업으로 돈을 쥐고 있는 계층이 있었죠. 그리고 정치를 한다는 계급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말은 100% 전부는 아닙니다.
제국주의시대가 시작되면서 민주주의 '정부형태'를 지닌 많은 나라들도 제국주의의 흐름을 따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국주의와 민주주의가 혼합된 형태이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제국주의는 다분히 '경제'와 관련이 깊고 민주주의는 그저 '정부의 형태'와 정치적 이념이었습니다. 몇번의 혁명을 거쳐서 민주주의의 기틀을 잡았다라고 주장하는 영국도 제국주의의 흐름에 동참한 나라이고, 미국이야 뭐...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을 거쳐서 자유와 박애를 외치던 나라도 여전히 제국주의를 따랐습니다.
그럼...
그 당시, 국가들은 제국주의국가들이었나요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였나요?
사실, 제국주의의 종말을 가져왔다라고 말하는 2차세계대전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종말을 가져왔다는 것은 제국주의가 모두 끝났다라고 말을 해야하는데, 이 제국주의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나라들 중에는 여전히 과거의 전통을 '민주주의'에 기반한다라고 말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냉전이 시작되었죠.
이때부터 90년대까지 냉전체제를 우리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간의 갈등이라고 말합니다만, 이때 당시의 민주주의와 제국주의를 등에 엎은 민주주의와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제국주의를 표방한 민주주의는 경제적 수탈과 관련되지만, 공산주의에 상반된 계념처럼 말하는 민주주의는 도대체 우리가 사회시간에 윤리시간에 배웠던 그 민주주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자유도 없고 모든 것이 통제된다는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자본으로 경쟁을 시작한 중국을 앞에 두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여전히 경쟁하는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제가 보는 민주주의는 항상 어떤 체제에 대응하는 정치체제였습니다. 절대권력을 내세웠던 영국에 대응하여 나타난 미국식 민주주의, 공산주의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그리고...현재의 민주주의는 정치체제로서 무엇인가 경쟁할 상대를 잃어버린 그런 민주주의인 것 같습니다.
90년대를 거치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는것을 본 민주주의 정부체제를 표방하는 미국은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방향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곳이 헐리우드이죠. 바로 영화들이 과거 소련을 악의 축으로 지정하고 나쁜 놈들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공산주의가 무너진 후에 헐리우드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의 축으로 들고 나온 것은 이란, 이라크, 그리고 북한이었죠.
그렇다면...
이란은 공산주의인가요? 이라크는요? 북한은요?
그나마 공산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는 중국, 쿠바, 그리고 북한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공산주의를 여전히 표방하고 있는 이들 나라들 중에 가장 큰 중국은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 민주주의와 경쟁을 해왔던 공산주의'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정치이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먹고 잘 사는 것이다....라는 경제적인 이념이 공산주의를 뛰어넘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쿠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여전히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예전과 같은 그런 공산주의 국가, 쿠바는 아닙니다. 북한이 변화에 가장 늦은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현재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민주주의가 맞나요? 뭔가 변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항상 민주주의는 추구해야하는 것이라고 배운 것은 아닐까요? 그냥 이상일 뿐이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현재의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와 함께 움직인다....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분명히 초기 민주주의를 정치적인 이념이라고 배웠지 경제라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엔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마치 한몸인 것처럼 등장합니다.
제가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그게 뭐가 이상하냐...'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살펴보죠.
누가 집권했냐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각해 봅시다.
박정희... 이 사람이 집권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였나요? 시장경제의 이념이 있었나요? 자... 민주주의라고 헌법에 적혀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민주주의는 맞을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고 공산주의와 같은 계획경제체제가 아니니 시장경제라고 말할 수 있을 지도 모르죠?
전두환... 이 사람이 집권했을 때를 생각해 볼까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1항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시장경제체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의 두 사람은 모두 냉전체제의 극을 달릴 때 집권을 했던 사람들이죠.
노태우... 이 사람의 이름을 까먹을 뻔 했네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김영삼...똑같구요
김대중...똑같구요
노무현... 똑같구요...
이명박....똑같구요
박근혜 ... 똑같구요...
그리고 현재 문재인... 똑같습니다.
모두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시장경제체제입니다.
그럼, 왜, 갑자기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 민주주의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는지 생각해보셨나요?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시장경제라는 체제를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었는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더 중요했냐 아니면 시장경제가 더 중요했냐...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절대왕정에 대항한 민주주의 > 시장경제
제국주의에 편승한 민주주의 < 시장경제
냉전기의 민주주의 > 시장경제
현재의 민주주의 < 시장경제...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만의 생각이니 딴지는...좀 ㅎㅎ
자... 뭔가 정치적인 체제에 있어서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면 '민주주의'라는 쪽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먹고 살만한 시대가 되면 '시장경제'쪽에 더 많은 가치를 둬왔던 것은 아닐까요?
즉,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마치 한몸인 것 처럼 학자들은 말을 하지만, 조금만 초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한몸은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체제하에서 이들 둘은 서로 옥신각신해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주의라는 것이 더 빛을 바랬던 것은 무엇인가에 반하는 체제가 있었을 때였고, 그것이 약해질 때는 시장경제가 더 큰 힘을 발휘해왔습니다.
즉, 정치냐 경제냐...라는 경쟁에서 정치가 우선일 때가 있었고, 반면 경제가 우선일 때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그렇다면 말이죠....
현재는 어떤가요? 경제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정치가 우선인가요?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아니 세계를 둘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현재 정치에 관심이 더 많나요 아니면 경제에 더 관심이 많나요?
최근의 동향을 보면, 사람들에게 마음의 동요가 필요할 때는 정치를 들먹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부각되고, 북의 핵실험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시적일 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모두 경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현재 민주주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경제 흐름에 같이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한가지입니다.
내가 내일도 일을 할 수 있을까...
테러리스트집단? 얘네들은 내가 공포심에 좀 떨어주고 그리고 누군가 미워할 수 있는 대상으로 존재하면 그만입니다만, 당장 내가 내일 일을 못하고 수입원이 끊겼을 때는 테러리스트고 뭐고 없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발사? 예네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내가 공포심을 좀 갖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오늘 당장 일을 해야합니다. 돈을 벌어야 하구요.
정치요? 왜 정치하는 애들이 돈이 필요합니까? 나라에서 월급줘, 심지어 비행기표까지 주는데 왜 돈이 더 필요하죠? 아니,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나라가 주는데 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는 점점 그냥 있어왔던 체제의 연속으로 그렇게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고, 결국, 돈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이념을 집어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현재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가요? 예. 민주주의입니다. 헌법에 그렇게 적혀있구요, 우리나라도 시장경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통 때나, 전통 때나, 노통 때나, 김통 때나, 또 김통 때나....현재의 문통 때나...모두 민주주의입니다.
단지...
경제가 더 우선이 된 정치적인 이념으로 옷을 바꿔 입었을 뿐....
그렇다면....
앞으로 100년은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체제가 나오고, 그것에 또 경쟁하는 민주주의가 되어서 다시 경쟁하는 민주주의가 될까요...아니면, 돈에 집어 삼켜진 민주주의가 될까요?
제5원소에 나오는 그런 세계 대통령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민주주의가 될까요?
아니면, 무정부주의에 대응하는 민주주의가 될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기업이 통치체제를 이끌어가며 돈이 민주주의를 월등하게 앞서가는 그런 민주주의가 될까요?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민주주의를 다시 정의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합니다.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이죠.
그냥 횡설수설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주세요 :) 맥주한잔에 취하는 사람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