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좋은 소식은 없으니까, 기대하지는 마시구요 ^^;; 뭔가 근본적인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기 시작한 책이 한권 있어요. 제목은 "Blockchain and the Law"라는 것으로 하버드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며칠 전에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고, 짬을 내서 조금씩 읽다보니, 많이 읽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머릿말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률가, 법학자들이 블럭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인데, 그 표현만으로도 이들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죠. Lex Cryptographica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암호화폐영역에 대한 법의 부재에 대해 말하면서, 이곳에 새로운 규제를 세워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 1-2년사이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먼저 법률가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들의 눈에서 암호화폐는 무정부주의자들에 가깝습니다. 아니, 무정부주의자들이죠. 무정부주의자들은 법률가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체들중에 하나입니다. 범법자들은 법을 지키는데 실패했거나 아니면 법을 무시했거나로 구분이 되지만, 무정부주의자들은 그 자체로 법의 존재를 부정하고, 법을 제정하는 이들의 존재를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억압의 대상으로 보기에 사실상 이들이 법을 위반했음을 인식시키기에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제가 이런 근본적인 이야기로 글을 시작하는지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SEC와 각주의 증권거래관련 기관들은 암호화폐 (그것이 유틸리티 토큰이건, 유가증권형 토큰이건)와 블럭체인에 대한 강한 규제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무정부주의상태를 절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는 연방정부기관으로 워싱턴에 있지만, 각주에는 증권거래위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SEC와 마찬가지로 자체 조사를 하고 해당 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거래중지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할 내용은 노스 다코다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곳 증권거래위원이 러시아에서 시작된 ICO에 대해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US Regulator Issues Cease and Desist Order to Russian ICO Mimicking Liechtenstein Bank
일단, 원인을 말하자면, 러시아에서 시작된 한 ICO는 마치 자신들이 Leichtenstein의 Union Bank와 관련이 있는 듯한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Union Bank Payment Coin(UBPC)이라는 Leichtenstein Union Bank의 것을 사기적 목적으로 흉내를 내었다...라는 이유로 내린 명령입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은행라이센스를 취득함으로서 그에 보조된 유가증권형토큰을 발행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UBPC가 스위스프랑에 고정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 문제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ICO를 뒤져보니, 러시아에서 시작되고 Liechtenstein의 은행도 아닌 한 개인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짜 UBPC 웹사이트가 만들어져 있고, 이 Union Bank라고 구분지을 수 있는 이미지나, 정보 등등도 그대로 가져다 씀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라는 것도 발견되었습니다.
음....
이러한 범죄가 사실 블럭체인, 암호화자산, ICO쪽에서 팽배되어가고 있고 투자자들이 쉽게 속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제가 앞서서 근본적인 문제를 한가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건, 미국이 러시아에 있는 한 개인이 사기성 ICO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중지명령을 발한 것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개인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한 것이죠. 이를 풀어서 이야기해보죠.
관할권을 두가지로 설명할께요. 한가지는 어떤 현상에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과, 그 법을 적용하고 판단한 결과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즉, 두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죠.
첫번째 단계, 연방 증권거래위원회가 아닌, 노스 다코다의 증권거래위원의 조사결과, 러시아에 있는 한 개인의 ICO개최행위에 있어서, 사기성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바침하는 근거들은 이러 저러한 것이다.
두번째 단계, 사기성이 발견되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조치인 중지명령을 내렸다..... 어디에? 러시아에 있는 개인에게...
첫번째 단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사기적 ICO를 행해서 미국시민들중 누군가가 피해를 봤다면, 러시아에서 시작된 행위와 그 결과 및 효과가 미국에서 발현되었기 때문에 미국연방기구가 관할권을 행사했다.... 음...그렇수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사법부인가요? 아니, 사법부도 아닌 애들이 사법부의 분석방법을 써가면서 러시아에 있는 한 개인에게 미국의 법을 적용해요? 허....
두번째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집행'에 관한 관할권을 행사해서, "a cease and desist order " 즉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중지명령을 내렸다....???
이건, 마치 미국의 법을 위반한 한국에 있는 한 사람에게 미국의 한 연방관공서가 "너 그런 짓 그만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네트웍입니다. 따라서, 그 시작점은 있을 수 있지만, 도착점은 불명확합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 저의 사무실에서 글을 작성하고 있어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그 단말기는 한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읽은 글을 읽고 누군가가 모욕감을 느꼈을 때, 그 사람이 저를 상대로 한국법원에 제소를 하고, 한국법원은 제가 참석하지도 않은 궐석재판을 해서 저를 상대로 입을 다물라는 명령을 내린다면, 이것을 제가 따라야 하나요?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법집행관을 파견해서 저의 입에다가 청테입이라도 붙일까요?
못합니다.
제가 한국의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심사대를 거쳐서 들어가는 순간 영장을 든 사람이 저에게 출두명령서를 쥐어주고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미국까지 와서 저에게 그 명령서를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우편으로도 당연히 안되고 이메일도 안됩니다.
사법부도 안되는것을 그럼 우리나라 행정부는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지독한 나라는 했네요. 사실, 중지명령을 도대체 어떻게 집행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러시아에 있는 개인을 상대로 어떻게 집행을 실시할지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외교채널을 통하거나 아니면 조약을 통해서 미국법원의 명령서를 러시아의 법원을 통해서 다시 심사를 하고, 그 심사에 따라서 미국법원의 명령을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법원도 아니고, 노스 다코다에 있는 증권거래위원이 내린 행정명령이에요. 이 행정명령을 러시아에 있는 개인에게 전달했다는 말로 풀이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틀렸나요?
인터넷 관련 관할권에 대해서 제가 좀더 알아봐야 겠지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고전적인 방법에 따라서 접근할 때,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현재 SEC는 자신들의 결정이 그냥 SEC내부의 내규에 따라 진행만 되는 것이지 그것이 미국 이외의 나라에 도달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규제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SEC가 블럭체인과 암호화폐 자체를 놓고 이제 법적인 잣대와 행정적인 잣대를 내밀면서 지금까지 혼란기라고 보여졌던 블럭체인 세계를 완전히 규제 안으로 끌어오기 전, 큰 가지치기를 하는 구나. 무정부주의를 완전히 일소하려는구나..."
그리고...
"아.... SEC가 독이 바짝 올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거 무슨, 알 낳기 전의 독사같습니다.
좀더 제가 연구해보고, 문제가 없는지 한번 더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