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일본판 코인텔레그래프를 읽다가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읽어봤습니다.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지만, 일면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읽고 저의 생각을 좀 적어봤습니다.
출처는 キャッシュレス社会で脅かされる個人の主権 仮想通貨に託される思いとは입니다. "현금없는 사회로 위협을 받는 개인의 주권, 가상통화에 투입되는 생각은"이라고 해석해볼까요?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일본어를 영어만큼 하는 것은 아니라서 ^^;;
일단...
작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017년과 2018년을 거쳐서 암호화폐는 투기목적으로 취급받았다...그리고 이제 암호화폐업계는 그 모습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현재 많은 암호화폐거래소가 '결제서비스'를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자.... 결제서비스는 사실상 암호화폐의 보급화에 핵심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관하여 말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그거 쓸 수 있는거야?"죠. 편이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커피를 사면서도 쓸 수 있고, 자판기에서도 쓸 수 있다면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하지 말아야 이유가 없으니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이 말은 한편으로는 '암호화폐의 활동영역'이 '기존의 결제영역'과 충돌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 비자나 마스터카드, 페이팔등과 함께 경쟁을 해야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암호화폐들을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비교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 비트코인이 비자나 마스터 카드처럼 쉽게 쓸 수 있다면, 정말로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갈아탈까요?
사실, 위의 질문이 작년까지 계속 나오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질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cashless society'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면서 암호화폐가 경쟁해야할 것은 결제사업자들이 아닌 Cashless 그 자체라는 문제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cashless society... 현금이 없이 거래하는 사회.... 이 말은 여러가지 방법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모든 돈은 그대로 은행으로 들어가야만 하고, 지폐가 없이 숫자로만 모든 것이 움직인다...이런 표현은 사실 가장 표면적인 것이죠. 한층 올라가 보면, 이 거래는 비자나 마스터 카드, 애플페이, 삼성페이 등등 뭐뭐 페이나 기존의 중간업자들을 통해서 이용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들어가면, 그래서 이 모든 돈은 정부가 쉽게 그 흐름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도 나타납니다.
즉, Cashless Society는 프라이버시영역을 감시하는 사회라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정말 경쟁해야할 단계는 어느 단계일까요?
최근 암호화폐업계에서는 뭔가 다른 논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Cashless Society로 나아갈 수록, 암호화페가 각광을 받을 것이다....?
솔직히, 현재 시점에서 볼 때, Cashless Society흐름이 가속화 되면, 전 세계의 3%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사람들이 먼저 떠올리긴 쉽지 않아보입니다. 97%의 사람들의 머릿 속에는 '그럼 현금을 더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먼저 떠오르죠.
왜요?
디지털 경제를 추구하는 현대 사회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과거에는 저축해라, 저금해라...라는 구호가 마치 미래를 보장하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저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상황에서는 저금이 손해입니다. 10년을 놔둬도 0%의 금리라면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모를까 일반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리가 낮아도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대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0.1%의 금리라 하더라도 돈을 벌긴 버는 것이니까요. 100억의 돈을 넣어 두고 0.1%의 금리라면 1천만원을 벌게 됩니다. 1000억의 돈이라면 1억을 벌죠. 하지만, 1천만원 정도의 현금을 넣어둔 사람은 0.1%의 금리에서 얼마나 벌까요? 그 숫자는 의미있는 숫자인가요? 현재의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보면 쉽게 감이 잡히겠죠.
따라서, 일반인에게 은행에 저축해라...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축을 해봤자 그 돈은 다시 기업에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해당 은행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긴 하겠지만, 어렵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정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축이라는 것 자체가 빈부의 격차를 더 벌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Cashless Society가 모든 사람들에게 현금을 모두 은행에 넣어라...라는 명령은 새로운 '도덕적인 기준이자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감시 받지 않고 현금사용하던 것이 자연스러웠던 과거와는 달리,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도덕'에 의해 '현금 사용은 범죄인이나 하는 것이다'라는 사고로 변해버린다면, 현금사용자는 항상 의심받는 사용자로 전락해버리죠. 게다가 익명의 거래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지난 날들, 심지어 '익명'이라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었던, 아니면 '익명'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과거와는 달리 '익명의 거래'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처럼 들리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현재 그런 눈으로 보는 경향이 있긴하죠.
몇년전 서울에 갔을 때, 은행에 돈을 넣어둬야 할 필요성을 못느껴서 원화로 달러를 환전하고 그 돈으로 직접 계산을 했더니 친구가 '넌 현금으로 계산하냐?'라는 말을 하더군요. 게다가 대학때 즐겨찾던 학교앞 순대집에 갔더니 현금으로 계산하면 500원을 깎아주겠다는 말도 있었구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아...사장님이 소득세를 좀 덜 내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좀 이상해진 것이죠. 하지만, 제가 뭐 범죄를 저질렀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지불하는 행위가 뭔가 어색하게 느껴지더군요.
오늘은 아내와 함께 이곳에 있는 Fry's Market에서 1센트짜리와 5센트짜리 동전로 15불을 지불했습니다. 뭐 무인계산대이니까 그게 가능하긴 하죠. 단지 머리가 띵할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을 제외하면요. 그런데, 지폐와 동전으로 계산하는 것을 본 그곳의 직원이 '야...너희 진짜 수고 많이 했다'라고 하더군요. 이런 현금지불행위가 이상한 것인가요?
예... 점점 현금 지불행위가 이상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폐를 많이 들고 있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 '아...저 돈은 범죄나 마약 또는 은행을 털어서 나온 돈이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거 저만 이상하다고 생각하나요?
일본은 점점 Cashless사회로 진입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에 현금을 디지털화하자...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동시에 이에 반하여 '현금으로의 복귀'라는 움직임도 같이 벌어지고 있다는군요.
이게 뭔가요?
사실, 암호화폐가 경쟁상대로 삼아야 하는 것은 단순한 손쉬운 지불이 아닌 '내가 내 돈의 주인'이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의미없는 이자를 지불하는 은행에 돈을 넣고 오히려 계좌 유지비나 세금을 계속 뜯기기 보다는 그냥 내가 관리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므로 현금을 쥐고 있겠다는 움직임과 현금을 모두 쌓아 짊어지고 있자니 무게나 부피도 많이 나가고 하니 불안하여 이를 암호화폐로 보관하는 것이 더 낫다는 움직임과 경쟁해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현금을 쥐고 있겠다... 또는 암호화폐로 쥐고 있겠다...이건 선택이긴 합니다.
일면, Cashless Society를 추구하는 현재, 암호화폐로 지급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그냥 카드로 지급하는 것이 현재는 더 빠른데 뭐하러 변동폭도 큰 암호화폐를 이용해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cashless 사회라면 은행에 있는 나의 모든 돈이 다 드러나는데 그것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냥 은행의 돈을 모두 빼서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물론... 현금에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도덕'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금은 범죄자들이 사용하기 쉽다, 은행의 ATM이용등 관리비용이 든다, 갖고 다니는 것이 귀찮다, 보관하기 어렵다...등의 문제점을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어려움을 감수한다면 현금이 그렇게 나쁜 것 만은 아닙니다. 단지... 찍어낸 종이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 좀...그렇긴 하지만요.
허나,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은 '개인정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개인정보라는 것을 사생활 침해나 '나의 안습인 과거가 폭로된다'는 점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침해를 보호받아야 한다, 폭로'된다'는 것을 막아줘야 한다, 침해한 자를 국가가 대신 처벌해야한다...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누가 보호한다는 것이죠?
사실, '개인정보'라는 것이 수동적으로, 무엇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취급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쪽으로, 능동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에 관한, 나의 이야기인데 왜 국가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는지... 그냥 내가 보호하도록 놔두고, 나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것들에게는 '그딴 식으로 어렵게 문구를 만들어서 사람 헛갈리게 만들지 말고 한마디로 말해. 그리고 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든 나에게 돈을 내'라고 주장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죠?
즉, 개인정보의 보호는 진정한 Autonomy가 실현될 수 있는지와 관련이 됩니다.
그렇다면, Cashless사회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모든 돈은 은행에 두고 거래는 비자카드로 한다...라는 방식은 적극적인/능동적인 개인정보 보호, 즉, 진정한 Autonomy와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암호화폐가 Cashless Society에 동참하면서 암호화폐가 얼마나 '쉽게' 그리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가 비자카드와 경쟁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타율적인 보호와 연계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적극적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은 '현금'을 스스로 보관하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것을 갖고 있어야 적극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암호화폐가 Autonomy를 강조하고 그것을 위한 장치를 완비하게 된다면, 암호화폐의 경쟁상대는 비자카드가 아닌 바로 현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암호화폐가 흘러가는 블럭체인 자체가 부차적인 결과로 누구나 나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 비자나 마스터 카드와 경쟁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반면, cashless society라는 것에 반대하여 현금을 지니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암호화폐가 경쟁해야할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autonomy를 실현시키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진정으로 경쟁해야할 상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래방식입니다.
사실, Cashless라는 것이 개인정보의 문제와 관련있다...라고 말할 때, 그게 뭐 얼마나 큰 문제인지 감을 잡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국가나 은행이 cashless를 추구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했을 때, 정부나 은행은 기업들과 개인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구매활동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라는 moral을 방향을 제시하기 쉬워집니다.
현실적으로, 중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텐센트, 위채팅, 알리페이...등이 중국의 무현금지급시스템의 90%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무현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용점수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용점수는 개인이 대출을 신청할 때 이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대출고객의 소셜미디어를 검토하여 그것을 어떠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현재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권자는 누구일까...다름 아닌 중국공산당입니다.
그렇다면....
Cashless Society와 암호화폐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네요.
여기까지 위의 기사를 읽고 한번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