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한 위키백과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위 정의서 강제력을 수반한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실겁니다. 하지만 "정의를 실현한다"는 부분에서는 냉소하실분도 있을겁니다.
역사적으로, 복잡한 진입장벽을 만들어 자신들의 특권을 보호하려고 하거나 지대추구( rent-seeking)를 하려는 집단이 법을 자신의 뜻대로 주무르는 것을 봐왔습니다. 이런 일이 만연하면 시민들은 법을 공정한 기준이 아니라 특정집단이 휘두르는 억압도구로 보게 됩니다.
법이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는"목적을 갖는다는 점에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질서와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는거냐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법과 질서는 그냥 억압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은 정의가 부재한 곳이 아니라 질서가 부재한 곳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소말리아나 마약카르텔이 판치는 콜롬비아에서 살기 보다는 전두환정권 통치하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질서의 부재는 정의의 부재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특히 여성, 노약자, 빈민층같은 약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를 실패국가라고 합니다. 북한정권이 아무리 야만적인 일을 하더라도 실패국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패국가는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이 마비되어 각자가 각자에게 투쟁하고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법이라는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 만큼 공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질서를 유지시키는 기능만이라도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정말 공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나라의 법이 그렇듯 이익단체와 강자, 징징이들과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것은 그렇다 쳐도 이제는 사회 한켠에서 최소한의 질서유지 기능마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야만적이고 잔혹하게 임원 구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노조입니까"l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3시 40분쯤 대표이사 집무실로 들이닥친 조합원은 10여명. 이들은 김모(49) 노무 담당 상무를 향해 "너를 죽이고 감방을 가겠다"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시작했다고 한다. 폭행은 김 상무에게 집중됐다. 김 상무는 조합원 10여명에게 둘러싸여 일방적으로 당했다. 조합원들은 '아프냐 XX놈' 'XX놈 죽어라'고 소리치며 김 상무의 얼굴과 배를 가격했다. 김 상무 가족을 상대로 협박도 했다. 한 조합원은 "(주소를 얘기하며) 너희 집이 어딘지를 알고 있다. 너희 식구들을 가만 놔둘 줄 아느냐"고 했다.
노조가 폭력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다루는 공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 대표는 "경찰에 신고를 여섯 번이나 했는데 출동하고서도 노조 조합원들에게 가로막혀 진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최 대표는 조합원 2명에게 붙잡혀 벽 쪽에 붙어 서 있었는데 경찰이 진입하지 않고 건물 밖에 모여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한다. 최 대표는 "유리창 너머로는 경찰이 보이고, 앞에서는 김 상무가 맞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정말 가슴이 답답했다"고 말했다.
아산경찰서에 보낸 항의 공문에서 그는 "'사람이 맞아 죽는다. 빨리 와달라'고 신고하며 절박하게 애원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사람을 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경찰은 집단 구타를 자행한 1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고 식당에 모여 회의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지켜보기만 했다"면서 "사람이 감금을 당한 채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구경만 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인가"라고도 했다.
한명이 다수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개입하지 않았고 현행범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측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처음 현장에 도착한 경찰 4명이 40여명의 조합원을 뚫고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여성 조합원까지 맨 앞줄에 가세하는 바람에 섣불리 손을 쓸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무적도 아니고 무자비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다"면서 "노조를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강력히 법 집행을 한 경찰에게 화살이 돌아올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여성을 맨 앞에 세운 노조의 행동도 정말 비열하고 치졸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건드리면 성추행당했다고 그럴려고 했나요? 이런 일이 빈발하면 모든 여자가 공갈범이나 꽃뱀취급을 받을겁니다.
신고내용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경찰을 달랑 4명 보낸것도 그렇지만 겨우 사십명을 제압하지 못해서 법 집행을 못했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며칠전 경찰은 첩보를 바탕으로 패싸움을 벌이려는 조직폭력배 수십명을 체포하고 해산했습니다.
정답은 "노조를 잘못 건드렸다가 화살이 경찰에 돌아올" 것을 염려한 것이겠죠. 정치권의 비호를 받는 집단들이 경찰을 법으로 옥죄고, 불법시위를 하다 죽은자에 대한 배상을 경찰 개인에게 하게 할 때부터 이런 일은 예견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사는 사람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힘만 있으면 생각보다 훨씬 쉽게 법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부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사회제도를 바꾸려는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람들과 타협하거나 법적인 단계를 밟기보다 때를 쓰고 폭력을 쓰는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폭력도 경찰이 "자기에게 화살이 돌아올까봐" 방기하는 것은 카르텔의 보복이 두려워서 폭력행위를 방기하는 멕시코 경찰의 행동과 다를바 없습니다.
경찰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경찰이 눈앞에 벌어지는 린치행위같은 기본적인 법집행마져 눈치를 봐야할 만큼 사회의 법치가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더 시끄럽고 위협적으로 떠들고 다니는 집단에 공권력이 주눅들때부터 이런 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의 도움을 크게 받은 문재인이 노조편향적인 정책을 벌일 때 이런 일은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물극필반 [物極必反] 입니다. 사람은 정의가 사라진 사회에서는 적응하면서 살아도 질서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질서를 원하게 됩니다.
파시즘은 이렇게 태어납니다.
폭력적인 소수의 집단이 힘으로 정권을 빼았은 것을 파시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군사독재정권이라고 하지요.
파시즘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정 이익집단(특히 노조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은 노동계급 기반의 조직)이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두려워한 대다수 시민들이 제도권 밖의 강력한 권위와 질서를 원할때 나옵니다.
한국인은 파시즘이 이용하는 주술적인 집단주의(민족주의)를 깊게 신봉하고 있고 권위에 복종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앞으로 정당한 법집행도 노조나 강력한 이익집단이 껴 있으면 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기업활동이 위축되어 나라가 가난해지는 것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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