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lation Is Always good for the Economy, 08/04/2016, Frank Shostak
Source: https://mises.org/blog/deflation-always-good-economy
1.주류경제학의 주장과 오류
대부분의 전문가들에게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의 일반적인 하락” 으로 정의되는 디플레이션은, 추가적인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나쁜 소식으로 취급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디플레이션은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지금 당장이 아닌 장래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게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현재 제품의 구입을 다음으로 연기하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소비와 지출의 흐름을 감소시키며 경제를 약화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논평자들은 디플레이션을 막고 디플레이션에 대항하는 정책이 경기 침체도 막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디플레이션이 정말로 경기 침체를 만든다면 디플레이션의 반대 정책은 경제에 좋을 것이다. 디플레이션의 반대 정책은 당연히 재화 가격의 일반적인 상승을 유도하는 인플레이션 정책임을 함축한다. 이 말은 곧 인플레이션이 실제적인 경제 성장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와 같다.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실제로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주류경제학자들은 2% 정도의 물가 상승은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10% 가량의 물가 상승은 나쁜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의 목표 물가상승율도 2% 이다.)
따라서, 우리는 10%의 인플레이션율에서 소비자가 상승하는 물가에 반응하여 목표를 형성하기에 충분할 것 같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일반적인 생각에 따르면, 물가 상승에 반응하여 소비자들은 현재의 재화들을 빠르게 소비하고 지출할 것이며, 이것은 경제 성장이 더 빨리 일어나도록 도울 것이다. 헌데 그렇다면 왜 10%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나쁜 것이 되는가? 분명히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이러한 일반적인 정의들은 문제가 있다.
2.인플레이션의 본질은 가격 상승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의 본질은 일반적인 가격의 상승이 아닌, 화폐 공급의 증가이다. 물론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일반적인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법칙이다. 그러나, 꼭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재화의 가격은 단위당 요구되는 금액이다. 화폐량이 일정한 채 재화의 양이 증가한다면, 가격은 오히려 하락할 것이다. 가격은 재화공급의 비율이 화폐 공급 증가의 비율을 초과했을 때 하락한다. 예컨대 화폐 공급이 5% 수준으로 증가하고, 재화의 양이 10% 수준으로 증가했을 때, 가격은 5%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화폐 공급 증가로 인해서 5%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본질은 전혀 ‘가격 상승’ 이 아니다.
3.상승하는 물가는 인플레이션의 주요한 문제가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나쁜 소식인 이유는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부의 형성 과정에 타격과 손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 우선 돈의 주요한 역할은 교환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돈은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와 무언가를 교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교환체제가 자리를 잡기 전에, 각 개인은 우선 돈으로서 사용할 교환하기에 유용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제 그가 돈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는 이제 그가 원하는 재화나 재화들을 그것과 교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무언가로 무언가를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돈이 “허공”에서 창출되는 상황을 고려해보자. 이것은 정확하게 위조지폐를 찍어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이러한 종류의 돈은 무언가로 무언가를 교환하는 것이 아닌 무(無) 에서 무언가를 교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조지폐 발행자는 그 어떠한 생산도 없이 단지 인쇄된 돈을 가지고 재화나 쓸모있는 것들로 교환한다. 그러한 위조자는 공동의 부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공동의 부에서 실제 재화들을 가져간다. 허공에서 창출된 돈의 경제적 효과는 위조자가 위조지폐를 찍어낸 것과 정확히 똑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부의 생성을 궁핍하게 하고, 피폐시킨다. 허공에서 창출된 돈은 그 새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부가 옮겨지도록 만든다. 결과적으로 사회에 실제적인 부를 창출하는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나 재원들은 부족해진다. 이것은 당연히 경제 성장을 약화시킨다. 우리는 실제적인 부를 창출하는 활동들과 생산만이 진정한 부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아닌 단지 화폐 공급이 증가한 결과 우리가 가진 것은 재화나 상품의 단위 당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가격일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시 물가 상승이 아니라 통화 공급의 증가로 무(無)에서 무언가를 교환하는 “위폐 효과” (the counterfeit effect)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무(無)에서 무언가를 교환하는 것은, 우리가 보았듯이, 실제 부를 창출하는 과정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화폐 공급의 증가를 촉진하는 그 어떤 것도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이 화폐 공급의 증가라면, 디플레이션 역시 화폐 공급의 감소이다. 우리는 화폐 공급의 증가, 즉 인플레이션이 다양한 비생산적인 활동들, 즉 우리가 “거품 행동” 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아 왔다.
4.쉬운 통화 정책은 자원들을 비생산적인 활동들에 쓰이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 활동들은 그들 혼자서 자립적으로 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항상 통화 공급을 더 증가시켜 자원들이 부가 아닌 자신들에게 더 쓰일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화폐 공급의 증가로 인한 거품 행동의 증가는 부의 생성 능력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가격 하락이나 디플레이션에 대항하기 위한 느슨한 통화 정책은 비생산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 이상의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한다. 또한 비생산적 활동들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재화 생성요인들이 존재하는 한 그런 정책들은 성공이라는 환상을 생산할 수 있다. 예컨대, 10개의 부서가 있는 한 회사에서, 8개의 부서는 이윤을 만들어내고 있고, 2개의 부서는 손실을 만들고 있다고 해보자. 책임자인 CEO는 그 손실을 내는 2개의 부서들을 폐쇄하거나, 아니면 재정비함으로서 손실 발생을 막을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자산이 새로운 부의 생성이 아닌 손실을 내는 부서에 쓰이게 될 것이며, 이는 당연히 전체 회사의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다. 만약 그 적자 부서를 제거하거나 구조조정하지 않는다면 전체 회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 간단한 예를 통해서 우리는 부의 창출 활동의 비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면, 경제적 활동의 확대를 뒷받침 할 만큼 충분한 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이후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더욱 노력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결국 더 나쁜 상황이 뒤따라 올 것이다. 그러나 반면, 비생산적인 활동들이 배가되고 화폐 공급 증가의 원천이 봉쇄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실질적인 부의 확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화폐량이 고정된 채 실질적인 부가 확장된다면, 물가는 하락할 것이다. 만약 기존의 비생산적인 활동들이 청산되거나 실질 자산이 증대함으로 인해 물가가 하락한다면 그것은 항상 좋은 소식일 것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자산 생성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후자의 경우라면 더 많은 자산이 실제로 생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바로 디플레이션에 대항하는 인플레이션 정책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