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Verse의 사회 경제사적 의의
-생산수단의 자발적 사회화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개척-
이영환 박사가 주도하는 EcoVerse 프로젝트가 제안하는 ‘자발적 생산 수단의 사회화’는 이제껏 부의 불평등성 해소를 주장하는 대표적 관점인 사회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주의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신선한 접근이다.
알다시피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기본 성립 원리인 자유 경쟁에 기반한 시장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불평등 심화 문제를 폭력 혁명, 또는 권력 획득을 통해 시장을 철폐하고 사유된 생산 수단을 강제로 사회적 소유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폭력 혁명으로 세웠던 소비에트 사회주의는 이미 실패로 역사에 기록된 지 오래고 선거를 통한 권력 획득으로 사회주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몇몇 실험들도 베네수엘라의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거의 완전한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예외적으로 중국식 사회주의는 등소평의 실용주의에 입각한 정경 분리를 통해 시장경제 원리를 국가가 상당 부분 도입하는 외양을 갖추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는 있으나 최근 마윈의 퇴장을 비롯 유튜브, 페이스북 금지 등에서 보듯이 공산당 권력의 시장 지배력이 거의 절대적이라 할 만큼, 국가 위에 공산당이 존재하는 사회라는 점에서 언제라도 바뀔 여지가 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기반의 시장 경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창한 개혁 정책인 도이모어를 통해 상당 부분 자본주의 발전 모델을 따르고 있다. 2010년대 초, 방만한 경제로 외환위기 직전까지 갔으나 IMF등의 권고를 받아 작은 정부주의로 회귀하고 재정적자와 시장간섭을 줄이면서 다시 눈부신 활력을 보여주고 있다.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조차도 아닌 수령 가계 중심으로 권력을 대물림 하는 봉건 왕조 사회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북한 체제를 운영하는 중심 조직인 조선노동당은 인민의 기본 생존 문제조차 해결해주지 못해 실제로는 전체 경제의 70~80%가 자연 발생한 장마당 경제로 지탱되고 있다. 행정 관료들은 이런 장마당 경제에 기생하며 부를 축적하고 최상층부 조선노동당 간부와 군 장성들은 외화벌이 이권사업으로 살아가는 기괴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사회다.
결론은 사회주의로 자본주의 고유의 내적 모순을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주의는 인간에게 내재한 고유의 다양한 욕망 체계를 지식 엘리트인 사회주의자 자신들이 설정한 사회주의 윤리에 억지로 꿰어 맞추어 버림으로써 욕망의 하향 평균화를 강제화하게 되는데, 이는 인간 존재의 자연스러운 본성인 다양한 욕망 체계 충족에 합치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를 두고 포스트모던 철학자 들뢰즈, 과타리는 이렇게 말했다. "의무로써 혁명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혁명은 의무가 아니라 욕망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자본주의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시장 원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부의 정도에 따른 차등 세금 징수와 전면적 복지 정책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절충주의적 접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서구 사민주의 내지 사회적 자유주의의 수정자본주의가 그래도 가장 나은 제도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영환 박사가 주도하는 EcoVerse의 해법은 생산 수단 구축 자본을 투여한 자본 주체가 어떤 외부적 강제도 없이 공동체 전체의 성장과 부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사적 소유권을 포기하고 공동체 전체의 소유로 전환하는 생산 수단의 사회화를 자발적으로 행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해결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의 구축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폐해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관료와 이들 관료들에게 부여된 권한에서 비롯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영속화 문제를 인공지능(AI)으로 해결함으로써 관료주의의 병폐 역시도 방지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EcoVerse 가 제안하는 자발적인 자본의 사회화라는 결단에 의해 가능해진다. 이는 기술과 거버넌스 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메카니즘 디자인을 통해 풀어낸 것이라 평가 할 수 있다. 비트코인, 이더러움 이래 기존의 어떤 프로젝트들도 해결치 못한 블록체인 최대의 난제를 풀어낸 획기적으로 차별화 된 접근이라 할만하다.
이는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수행 할 자금을 대중이 모아준 것이고 그 자금으로 구축한 생산 수단인 컴퓨팅 시스템 자원의 소유권을 그 자금을 모아준 대중에게 환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에 상식적인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ICO 등을 통해 모금된 프로젝트 자금을 마치 백서를 발간한 특정 팀이 마음대로 해도 좋은 사적 자금인 양 착각했던 것에 있었다. 따라서 이영환 박사 팀의 생산수단의 소유권 공동체 환원 정책은 공적 자본을 사유화 해온 비상식을 상식으로 되돌려 놓는 혁명적 정책으로 평가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사민주의 해법과도 다르면서 자본주의 자체를 질적으로 고양시키는 이제껏 한 번도 출현한적 없는 훨씬 진보적 방법이라 할만하다. 이영환 박사팀의 접근은 자본주의가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는 시금석이 되는 역사적으로 평가받아 마땅한 획기적 방법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