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한다고 하고, 또 누구는 변화가 너무 느리다고 합니다. 국민국가(國民國家)의 독점적인 거버넌스 및 법의 통제에 대한 정당성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형태의 인간 관계는 자발적이어야한다는 자발주의, 이윤을 목적으로한 상업적 시장이 아닌 마치 아고라(Agora)에 모인 것처럼 직접 만든 물품을 교류하는 장이자 인간 사이의 교류의 장인 열린 공간으로서의 자유시장을 주장하는 아고리즘, 심지어는, 무정부주의라고도 왜곡되어 알려졌지만 사실 그 진정한 의미는 통치자가 없는 상태를 뜻하는 아나키즘와 같은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This post is also available in English: The World Is Changing - DAC Goveranance
이러한 개념은 일전 루크의 포스트에서 설명되었듯 흔히 잘못 이해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 무질서, 또는 “무법” 등의 단어를 연상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자발적 협약, 다중 서명 계약, 타임록(time-locked) 트랜잭션, 온체인 채권 및 암호 보안 등을 포함하는 평화로운 공존법입니다. 우리가 만드려는 세상에는 폭력의 위협과 타인의 영토를 침입하고, 죽이고, 빼앗는 상비군이 없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개인의 약속과 커뮤니티, 또 상호 이익을 향한 열망은 투명하게 공개되는 불변의 블록체인 코드에 보관됩니다.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고 싶습니다. 심리학적 이기주의와 근시안적 사고를 넘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합리적인 자기 이익과 같은 개념에서 경제적 자유와 번영을 증진시키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철학과 가치관이 있어도, 지금 당장 우리가 사는 것은 현실 세계이며, 이 세계는 광범위한 사법권과 수세기에 걸쳐 내려오는 법률적 관습에 의해 통제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냥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eosDAC을 통해 EOS 상의 스마트 계약을 개척하며 탈중앙화된 자율 커뮤니티를 세우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기존의 조직 기구와 함께 현재의 물리적 세계와 상호 작용해야합니다.
기업과 달리 DAC은 법이 인정하는 인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파트너십, 클럽 또는 협회가 아닌 한 현행법에 따라 사업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니다. 이는 곧 한 사람의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 혹은 적어도 많이 알려져서 목표가 될 수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집단 내의 누군가의 나쁜 행동 때문에 몇몇의 관리인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리인이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다면, 책임은 모든 회원, 아니면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상대가 노릴 만한 자원을 가진 회원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암호화와 익명성으로 정체를 숨기면 어떨까요? 1993년에 작성된 Cypher Punk Manifesto는 프라이버시와 암호화의 중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역설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신뢰와 명성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저는 2017년 4월에 privacy, identiy, and human flourishing에 대해 글을 쓴 적 있습니다. 댄 라리머 역시 2017년 12월 Does Freedom Require Radical Transparency or Radical Privacy?에 이에 대해 글을 쓴 바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익명성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고 각자가 믿는 바를 분명히 밀고 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탈중앙”라는 간판 뒤에 숨어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한 관리인이나 회원의 신원이 확인된다면 그들이 자칫 DAC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eosDAC은 회원을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위험은 큽니다. 명예 훼손, 뇌물 수수, 간섭/방해, 모의, 그리고 불법행위(不法行爲, tort)라고 불리우는 넓디 넓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손해 배상 청구. 배상 청구는 징벌적 손해, 결과적인 손실 등을 포함하여 그 정도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작업자 제안에 참여하는 것 또한 법적 책임을 초래하는 고용 형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영미법에서 불법행위란 청구인에게 손실이나 손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민사 권리 침해입니다.
출처: Wikipedia
DAC으로서 사업을 하면, eosDAC은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는 동업 형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말인즉, 모든 회원은 다른 회원의 행동에 따라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게 쉽지만은 않겠죠?
자, 그렇다면 eosDAC은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현재 계획은 DAC의 서비스 제공 업체가 될 전통적인 법인체와 계약하는 것입니다. 스위스에 DAC 구조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조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DAC 클라이언트와 거래함에 있어 DAC의 조직 구조와 회원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합니다. 이 조직은 별개의 EOS 계정을 소유하고 관리할 것이며, 향후 작업자 제안 시스템을 사용하고 eosDAC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업자 제안을 완료한 작업자에게 지불을 하게 됩니다. 이때, 협약은 작업자와 서비스 업체 간에 맺게 될 것이며, DAC의 전 회원 혹은 관리자와 작업자가 직접 협약을 맺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에 eosDAC는 DAC 구조에 맞게 조정된 계약 하에 서비스 업체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구매할 것이며, 이는 기존의 작업자나 하청업체가 하는 것보다 DAC 회원 및 관리인의 책임을 훨씬 더 많이 제한해줍니다..
eosDAC과 eosDAC의 회원이기도 한 해당 스위스 서비스업체 창립자들은, eosDAC이 되고자 하는 바와 eosDAC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이로 인해 eosDAC을 분리하고 회원들을 일반적인 하청업자 계약 조건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세계 각국 정부가 eosDAC의 자원 공급 방법도 기존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 업체가 DAC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새로운 서비스 제공 업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한 걸음 퇴보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을 수도 있는 DocuSign 같은 전통적인 계약 회사를 거쳐야만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eosDAC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온체인 암호 서명 및 리카르디안 계약을 통해 전체 생태계 사업 추진하며, 분쟁이나 법적 갈등이 있을 때에만 신원을 요청하고 보통 때는 EOS 계정 뒤에 익명으로 있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일부 사법권에서는 인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법적 제도가 아예 준비되지 않아 기존의 서명된 계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osDAC은 개혁을 일으키고 세계를 온체인 세상으로 불러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탐험 중인 길은 바로 이러한 길입니다. 폭력의 위협이 없이 상호 존중/지원과 자발적인 협약만이 있는 세상. 물론 쉽지 않을 것이며 완벽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여전히 DAC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걱정할 수 있을 것이며, 법원은 eosDAC의 방식을 어떻게 해석하고 다루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수하려는 위험은 예상됩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eosDAC의 성공을 통해 전통적인 제도에 압력을 끼친다면 내일 올 사회를 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모험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EOSDAC 토큰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DAC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귀하를 지원하는 커뮤니티에서 리더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면, 관리인 후보로 출마하여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저는 변호사가 아니며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지만, DAC의 성공을 위해 애쓰는 아주 현명한 변호사들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개인에 불과하기에 DAC 전체를 대변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eosDAC에 기여하고 싶다면 Discord 서버에 가입하십시오: http://discord.io/eosdac
- 루크 스톡스 (특정 단어 선택에 있어서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 )
- 김소영 번역
BP 후보명: eosdacserver 투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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