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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공부하려고 기사 읽는 것 번역해서 쉐어합니당✎
의역 있습니다😊
중요하거나 요약이 되는 부분은 볼드처리 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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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가 국가 안보를 핑계삼아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서 비롯된 국제 무역 시스템의 긴장을 과소평가 해서는 안됩니다. 트럼프는 수입 철강에 25%, 수입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무기한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국제 무역 시스템에서 매우 드문 행동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격렬하게 그 결과에 대해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역 전쟁은 잘 되고 이기기 쉽다"고 트위터에 남겼으며, 이어서 수입 물품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철강 관세는 부시 행정부나 오바마 행정부의 특정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 관세와 규모나 기간, 이유가 다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복합적으로 미국 경제를 위협하고, 국제 경제의 반등을 방해하며, 소수 미국인을 대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이번 관세는 미국 상무부의 권고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상무부의 예측대로라면 권고한 관세는 철강 수입을 37%, 알루미늄 수입을 13% 감소시킬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미국 상품 수지의 2%에 해당하는 이 관세는 1월에 발표된 세탁기 및 태양 전지판에 부과된 관세보다 훨씬 높습니다. 중국, 캐나다 및 EU가 보복 의사를 보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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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 집단은 미국 내에서 철강을 소비하는 회사일 것입니다. 무기 제조 회사와 그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이에 포함되며, 이들은 보호무역으로부터 이익을 보는 8만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미국 인프라의 정밀 검사에 대한 공공의 노력은 더욱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다른 나라의 대응 조치에 따라 수천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에 더하여서 트럼프는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관세 처분이 규정되어 있는 1962년 법에 따르면 감시나 검토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발언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트럼프가 본인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번 관세 정책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저해할 것입니다. 원래 의도대로 중국을 견제하기 보다는 미국의 동맹국인 캐나다, 한국, 독일과 같은 국가를 가장 압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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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를 근거로 이번 관세 정책을 꺼내들면서 트럼프는 국제 무역 시스템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이번 정책이 WTO에 제소되어 허용되는 선례를 만든다면, 어느 국가라도 자국의 안보를 들어 특정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WTO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WTO 판결을 무시하려 할 것이며, 이는 국제 무역의 전반을 훼손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WTO 분쟁해결기구의 새로운 상소의원(judge)의 선발을 방해하면서 WTO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WTO에서의 이러한 심각한 결과가 있기도 전에, 트럼프의 조치가 다른 나라의 보복과 전체 무역 분쟁으로의 확대 위협을 유발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트럼프의 트위터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가 더욱 심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의 트위터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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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는 2018년이 전투 부대를 무역 성벽에 배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허풍일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제는 미국이 무기를 과시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화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결국 이는 해외에 피해를 주는 것 만큼 미국 국내에도 피해를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