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후배분과 좀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정책운영의 묘미를 살리지 못해 부작용이 발생한건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두가지 질문을 던저보면 보다 명확해집니다.
- 최저임금이 비싸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라면 이전 최저임금만 받고 살 수 있겠는가?
- 전체비용에서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비중이 과하다고 생각하는가? 임대료, 프랜차이즈 로열티 이런것은 부담이 없는가?
결국 을과 을의 싸움입니다. 갑인 건물주와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찍소리 못하고 시급 7530원이 비싸다고 깎아야한다고 주장하는 아이러니...
물론 매우 복합적인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정책적인 수단과 함께 충분히 고민하고 진행해나갔어야하는데, 현정부가 지금 그런 구체적인 복안을 준비하고 움직이고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례로 최저시급문제는 부동산 문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과도 같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다만 현 경기의 어려움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탓으로 몰아가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해보입니다.
과거 10년간 경기가 좋다고 느꼈던 적이 있었나 되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지금 현재 경기가 제일 안좋다고들 하고, 그 이유를...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묻고싶은게 사람들 마음이니까요.
RE: 요즘 경제 돌아가는 상황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