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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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금융위원회가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정책적 기조를 바꿀 듯 합니다. 현재의 정책기조는 소위 '건전화정책'으로 2011월 12월 장내옵션시장, ELW시장 및 FX마진시장 건전화방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건전화라는 말이 암시하듯히 규제정책으로 여러번의 발전정책이 나왔지만 건전화기조를 바꾸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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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새롭게 내놓은 정책은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동안 요구받았던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부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자세히 나와있지만 주된 내용을 브리핑 속기를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 방향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먼저,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등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투자 관련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장수요에 대응한 ‘코스피200 Weekly 옵션’ 등 새로운 파생상품의 상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파생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파생상품 상장체계를 포지티브체계에서 네거티브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위 방향중 기본예탁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배경을 이해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사실은 파생거래에 있어서 결제 브레이크 리스크를 막는 기본적인 장치는 증거금입니다. 증거금제도는 저희들 다른 외국과 비슷하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예탁금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예탁금에 일반투자자가 3,000만 원, 그다음에 전문투자자가 5,000만 원, 이런 과거에 2011년에 파생시장에 좀 약간 버블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걸 강화하는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탁금제도라는 것은 사실은 국제적 정합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일본도 예탁금제도를 폐지했다고 알고 있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중국만 현재 예탁금, 파생 관련 예탁금제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2011년에 건전화 조치 이후에 진입장벽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파생 수요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어떤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투자자들이 국내시장에 만족을 못 하고 해외로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본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그게 현재 보면 약 2011년 경우에 한 0.5조 달러 정도 규모에서 2017년에 1.7조 달러 정도까지로 개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파생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투자자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정합성 있게 내실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해외로 나간 수요를 국내로 환원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