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글은 2017년 1월에 페이스북 독일이야기에 게시되었으나, 독일 최저임금제를 설명하는 새로운 글 (https://steemit.com/germany/@dogilstory/4naocs)의 이해를 돕기위해 스팀잇에 다시 기록합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가족과 함께 독일에 와서 살게 된 한 아이가, 버스를 타고 등교하던 중에 버스 파업으로 불편을 경험하고는 독일에선 왜 이렇게 불법파업을 많이 해요? 라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불법과 파업을 함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닌데 왜 그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냐고 물었더니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다고 하더군요. 학교에서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겠지만 한국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파업은 불법으로 인식한 것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일어나는 파업들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이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 법을 따르고 있다며 모든 파업이 불법은 아니라고 설명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월, 화 이틀간 전해 드린 헤센 주 버스파업이 수요일인 내일도 이어가기로 결정했는데요. 통합 서비스 노조인 베르디 요청으로 기센, 다름슈타트, 겔른하우젠 등에서 지금 협상 중인 단체협약에 영향받지 않고 다른 단체협약에 영향받는 버스 운전자들까지 동맹 파업에 가세하기로 해서 불편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헤센 주 버스 파업으로 불편이 큰 상황에서,
독일 언론은 늘 그렇듯이 파업은 이해당사자간에 풀어가야 할 주제로 보고, 파업 노동자들을 힐난하는 어조는 전혀 찾을 수 없고 이해당사자인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주어 대표자의 주장을 전하고 파업의 쟁점이 무엇인지 전했습니다.
오히려, 헤센 주 버스 운전자의 처우가 다른 주에 비해 좋지 못하고, 다른 교통편 운전자보다 좋지 못한 상황을 자료와 함께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헤센 주 버스운전자 파업의 주요 쟁점이 단체협약내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하는 문제인데요. 독일은 법정 최저임금제를 2015년부터 처음 도입해 8.5유로(11,050원)로 정해 2년간 적용했고, 올해부터 2년간은 8.84유로(11,492원)를 적용하고 있지만, 업종별 사업장별 단체협약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에서 최저임금을 논할 때 눈여겨 볼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할인 수퍼마켓 업종에서 에데카와 레베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리들이 그 회사입니다.
독일에서 최저임금제가 도입되기 전인 2010년 부터 사내 최저임금을 정해 알바와 인턴에게도 적용해 오고 있는데요.
2010년에 이미 10유로(13,000원)로 5년 뒤인 2015년 독일 법정 최저임금보다도 높게 책정했었고,
2013년 8월부터는 11유로(14,300원)로, 2015년 7월부터는 11.50유로(14,950원)로 인상했었는데,
올해(2017년) 3월부터는 또 0.5 유로를 높여 12유로(15,600원)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알바와 인턴을 포함한 직원들 모두 최소한 동종업계 보다 항상 좋게 대우하고자 하는 기업철학에 따라 동종업계 단체협약에서 정한 최저 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 임금을 별도로 정해 오고 있는 것이지요. (리들의 최저 임금 사례를 소개한 독일 이야기 이전 글: https://steemit.com/germany/@dogilstory/5eka2n)
모쪼록, 헤센 주 버스 운전사 파업 때문에 불편을 겪고 계실 헤센 주 교포분들 모두, 내일도 파업이 이어지니 참고가 되면 좋겠네요
버스 운전자 시간당 최저 임금
- 헤센 주: 12유로 (15,600원)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12.75유로 (16,575원)
- 바이에른 주: 12,80 유로 (16,640원)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15유로 (19,500원)
헤센 주 버스 파업으로 불편이 큰 상황에서,
독일 언론은 늘 그렇듯이 파업은 이해당사간에 풀어가야 할 주제로 보고, 파업 노동자들을 힐난하는 어조는 전혀 찾을 수 없고 이해당사자인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주어 각자의 주장을 전하고 파업의 쟁점이 무엇인지 전했습니다.
사진은, 파업중인 헤센 주 버스 운전자의 처우가 다른 주에 비해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버스, 우반(지하철), 에스반(도시근교철도)운전자의 프랑크푸르트 내 세전 평균 임금
- 버스 운전자: 2,000유로 (260만원)
- 우반(지하철) 운전자: 2,200유로 (286만원)
- 에스반(도시근교철도)운전자: 2,500유로 (325만원
파업으로 헤센 주 전체 버스 파업으로 불편이 큰 상황에서, 독일 언론은 늘 그렇듯이 파업은 이해당사간에 풀어가야 할 주제로 보고, 파업 노동자들을 힐난하는 어조는 전혀 찾을 수 없고 이해당사자인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주어 각자의 주장을 전하고 파업의 쟁점이 무엇인지 전했습니다.
사진은, 파업중인 헤센 주의 대표도시 프랑크푸르트의 버스 운전자의 처우가 다른 교통편 운전자보다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독일 법정 최저임금제가 도입되기 전인 2010년부터 사내 최저임금제를 도입해 알바와 인턴들에게도 적용해 오고 있는 할인 수퍼마켓 기업 리들
2010년: 10유로(13,000원)
2013년 8월부터: 11유로(14,300원)
2015년 7월부터: 11.50유로(14,950원)
올해(2017년) 3월부터: 12유로(15,600원) 적용
(. 사진참고: 헤센샤우, dpa 통신)
(. 환율 적용 : 1유로 당 1,3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