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통신=곽정일 기자) 지방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의 여야 대립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핵심 쟁점은 드루킹 특검과 국회 정상화다. 여당은 민생을 살리기 위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고 야당은 드루킹 댓글사건과 관련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국회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몽니로 끝내 국회 정상화에 이르지 못했다"며 "두 야당의 민생국회 거부는 명백한 ‘국회파탄’이며 ‘민생파탄"이라고 비판했다. 몽니란 상대방이 그다지 잘못한 일도 없는데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심술을 부리는 성질을 말한다.
그는 이어 "민의의 전당에서 국민의 녹을 먹는 공당이 어떻게 국민의 애타는 절규를 이렇게까지 외면할 수 있는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야당은 특검 없이 국회 정상화 없다며 민주당이 몽니를 부린다고 비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특검의 핵심은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불법 여론공작과 민주당과 김경수 의원 등 민주당 핵심인사들과의 커넥션 실체와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요청대로 특검의 핵심사항들을 제외하면 특검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9일 "드루킹 게이트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측근과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와 질서를 유린한 것이 그 본질"이라며 "김경수 후보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히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드루킹 특검이 아닌 대선 불복 특검, 닥치는 대로 특검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더 이상 협의는 어렵겠다"고 선을 그었다.
드루킹 특검에서 여야의 대립점은 간단하다.
여당은 드루킹 특검과 함께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를 같이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조건 없이 특검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가 개점휴업에 빠지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9706건에 달한다. 이 중 650여건은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3월30일 이후 제출됐다. 국회 앞에는 연일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천막시위가 계속되는 상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여론은 드루킹 특검에 대해 수사기관의 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하면 특검을 도입하자는 여당의 입장과 거의 동일하다.
드루킹 댓글사건 특검 도입에 대한 질문에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하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57.3%지만 즉각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다.
또한 드루킹 사건에도 지방선거 후보 지지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많았다. 민주당 후보를 더 지지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22.2%로 높았던 반면, 자유한국당 후보를 더 지지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7.6%, 바른미래당 후보를 더 지지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다.(KBS가 한국 리서치 의뢰, 지난 8~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유·무선 RDD 방식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실시, 응답률 13.1%,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이미 야당은 지난달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를 무위로 돌렸다. 이때도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이 높았다.
물론 여론에만 의존해 정책과 의정활동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과 국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절실히 살펴보는 것이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일 것이다.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국민들은 침묵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