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의 코로나 19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당국의 발표를 보면 뭔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듯하다. 강력하게 감염시킬 수 있는 확진자들을 입원시키지 못하고 있다. 확진자들을 입원시키는 것은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키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입원실이 부족하다고 자가에 격리하라고 하는 것은 감염확산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방역을 포기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제까지 몇번의 포스팅에서 했던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31번 환자가 발생하자 마자 즉각 대구지역을 봉쇄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모든 물류와 보급을 대구로 집중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오염원 차단을 위해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을 재고하라고 했다.
두번째, 대구지역에 군의관 간호장교 의무병, 특전사 의무특기 장병을 즉각 투입하라고 했다. 대구 의료진이 지치고 피로해지면 감영되기 쉽다. 그래서 그들의 노동강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세번째, 즉각 병상을 확보하되, 콘테이너와 같은 시설도 동원해서 입원실을 확보하라고 했다. 군대와 공공 병원과 시설을 즉각 동원해서 입원실을 확보하라고 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는 전쟁과 같이 급박한 조치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가 되지 못했다. 그렇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대통령이 조기에 종식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말은 무섭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 기관들이 움직이지 못한다. 적극적인 조치를 하면 대통령의 말을 거역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고사령관은 함부로 말을 하면 안된다. 무책임한 정치인과 책임있는 지도자의 차이는 말의 무게에서 비롯된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누구에게든 그런 보고를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이 종식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도 질병관리본부장은 우회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이것은 대통령이 야전사령관인 질병관리본부장과 제대로 소통을 하지 않고 있으며 중간에 누가 끼어 들어서 지휘계통을 문란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중간에 끼어 드는 것은 정상이다. 그러나 정황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 뭔가 다른 계통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자기가 항상 여러가지 경로로 보고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 보고들을 취합해서 자기 나름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번에는 그런 메카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대구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언론을 보면 어느정도 대응방향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나 그중에서 확진자 중에서 중증만 입원치료하고 경증은 자가 격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향은 크게 잘못되었다. 경증환자도 전파를 한다. 환자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면 중증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 여전히 전파차단이 가장 중요하다.
경증환자도 절대로 자가격리하면 안된다. 대형시설을 징발하든 대형 콘테이너를 설치하던, 체육관 시설을 동원하든 확잔자는 무조건 격리시켜야 한다. 집에가면 온식구가 다 감염된다.
지금 대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진의 지원보다 기획과 행정능력의 지원인 듯하다. 대구시도 행정적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중앙정부도 제대로 개입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상황을 예측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개념을 설정하고 방책을 구상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지휘 감독하는 기능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그들의 무능력이다. 그들은 위기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전혀 교육받지 못한 것 같다.
손발은 열심히 움직이려고 하고 있으나 머리가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런 머리를 질병관리본부가 해야 한다.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의학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기획과 행정능력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의사들 보다 오히려 일반 행정가가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하는데 더 많은 훈련이 되어 있다. 전문가와 일반행정가는 각각 다루는 영역이 다르다.
군대에서는 장군을 General이라고 하면서 일반 전문가들보다 우위에 둔다.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행정가들의 역할이다. 지금같은 위기관리 상황에서는 군대의 지휘관 같은 일반행정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우한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지금 대구의 상황은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일로에 있다. 언론에서는 다음주 한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 예측의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즉 언제 고비가 될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대구의 확진자 자가격리 조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많다. 우한 상황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 대구가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행정능력의 결여다.
작성일자2020년 3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