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소식 📝
정부가 시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소식을 자세히 살펴보자.
이번 지원금은 국민 약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한다. 신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고, 7월 3일까지 가능하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지급된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전체 대상자는 약 3600만 명 규모라고 하니 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슷한 방식이라 익숙한 사람도 많을 것 같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정해진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지역가입자는 1인 8만 원, 2인 12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 가구는 조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한다.
다만 단순히 건강보험료만 보는 것은 아니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한다. 정부는 이런 기준으로 고액 자산가를 걸러낸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콜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 방문 조회도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사람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고 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대상자만 신청 가능하고,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히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최근 고유가와 경기 침체로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