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중국인 입국금지를 두고 내가 잘했느니 네가 잘했느니 하고 싸우고 있다. 하는 꼴을 보면 화가난다. 그리고 양당의 지지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강변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모든 대책과 대응은 상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 정치권에서 중국인 입국금지 문제로 싸우는 것은 상대방을 흠집내거나 나의 체면을 지키려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도 없는 것 같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조치나 행동은 정치적 고려에 앞서 방역과 치료에 집중을 해야 한다.
만일 중국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19가 발병했을 때 신속하게 중국우한지역에 머문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했으면 그 조치는 옳았을 것이다. 신속하게 조치한 대만이나 북한 같이 했다면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상황에서 모든 중국인 입국금지는 상황에 맞지 않다.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입국 금지 당하는 판에 무슨 중국인 입국 금지 운운하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유학생들의 대거 유입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외부에서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기본일 것이다.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또 다른 특이점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신천지 사건이 바로 그런 것 아닌가?
개학에 맞추어 일시에 수만명 씩 들어오면 그 중에 방역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것은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하더라도 일정기간 격리시키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중국 유학생들 입국을 전면 금지시키는 것도 어렵고 수만명에 달하는 중국유학생들을 국내에서 2주간 격리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
방법이 있다면 비자를 발급할 때 코로나19 검사증을 가지고 오게 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별로 없을 것이다.
어제 CNN에서는 일본이 공개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한다. 실제 앞으로 입국 금지시키려면 중국보다는 오히려 일본인이 대상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지금 일본은 정보를 극도로 통제하고 있는 상황인 듯 하다. 미국에서는 잠재적으로 일본을 더 위험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일본에서 오염원이 들어오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당국에서도 지금 코로나19사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잘 정립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계속 코로나19를 완전 박멸할 때까지 지금과 같은 태세를 유지할 것인가 ?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뉴스에 보면 전문가들이 ‘완화’라는 개념을 쓰던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어쩔 수 없으니 그냥 확산은 포기하고 중증환자만 치료하자는 것인가? 만일 ‘완화’라는 것이 그런 의미라면 지금의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현재 방역당국의 목표는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때 까지 최대한 감염확산을 지연시키는 것’과 ‘사망환자를 줄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간을 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증환자의 사망을 최대한 막는 것이다. 마침 외신에서 미국의 한국계 과학자가 4월 까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트럼프에게 보고했다고 하는 것을 보았다. 국내 연구진도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는 보고를 한 것 같다. 정부는 국내 연구진들이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집중해서 해주어야 한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백신이 개발되거나 치료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방역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금물은 정점을 지났으니 말았느니 하는 말이다. 아주 막연한 예측일 뿐만 아니라 그런 예측이 틀리면 그 이후 입는 타격이 더 크다.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말이 얼마나 사람들 힘을빠지게 하는지 알아야 한다. 차라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위기를 빨리 극복합시다라고 호소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자만은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 모든일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실수도 할 수 있고 잘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제까지 잘못한 것에 대한 이유와 핑계를 찾고 강변하기 보다는 잘못한 것에서 교훈을 얻으면 되는 것이다. 다 잘하기는 어렵다. 똑 같은 실수를 다시 되풀이 하지 않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