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제도때문에 우리나라는 ILO협약 제29호 비준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강제 노역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군 병력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군 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군대로 보내고 군 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은 공익생활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힘드므로 면제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익이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서는 강제노역을 멈추고 국가에서 사람을 뽑아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실업문제가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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