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실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실업의 질마저도 급격히
악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해고 경력이 있던 사람들이 코로나19 경제 위
기에 또다시 실업으로 내몰린 까닭이다. 이들 대부분은 임시·일용직으로 일하
다 해고된 사람들이다. 특성상 영세사업체 종사자가 많고, 단시간 근로가 많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10일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상용근로자가 39만
3000명 증가했으나 임시·일용근로자는 65만3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가 경제
의 약한 고리인 임시·일용직부터 덮친 것이다. 상용직은 근로계약기간 1년 이
상, 임시직은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은 1개월 미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상용직은 정규직, 임시·일용직은 비정규직에 해당한다.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승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와 비교
할 때 그러지 않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상황이 더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러한 불균등한 피해를 고려할 때, 현재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고
용보험과 같은 사회보장보험 시스템에 가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
다"고 말했다.
임시·일용직이 먼저 실업으로 내몰리면서 지난 5월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3.7%로 전년 동월 대비 2.2%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임시·일용직이 먼
저 해고를 당했을 뿐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상용직으로도 불길이 번질
가능성이 높다.
더 심각한 건 예전에 해고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또 해고당하는 경우가 증가한다
는 점이다. 지난 5월 전체 실업자 중 1년내 취업 유경험 실업자(일하다 관둔 경험이 이미 있는 경우)는 120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3000명(13.5%) 증가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현재만 놓고 보면 임시·일용직에서 이들이 많이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기간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7만3000명으로 1만명(11.9%) 감소했다.
자영업자들 상황도 심각하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만명 감소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1만8000명 증가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아르바이트 직원 등을 해고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환한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