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오래전에 지역 도서관에서 무슨 서비스를 신청하려다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갑갑했던 기억이 있다. 인터넷에서 도서관의 무슨 서비스를 신청했더니, KT의 무슨 인증앱을 이용해야 한다고 나왔다. 그래서 KT 그 인증앱을 설치하려고 했더니 무슨무슨 정보인증회사에 10만원을 내고 가입하라는 식이어서 포기했었다. 한두 차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느 직원 덕분에 단순한 문자메시지 인증으로 해결하기는 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지적하는데, 참 갑갑한 문제다.
“한국의 아이디어와 혁신 생태계는 보안, 실명제 등 삥뜯는 솔루션으로 인하여 황폐화되었다. 공인인증서, 키보드보안, 실명제 솔루션 등등 실제 BM(비즈니스 모형─이 독자의 추측)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솔루션, 일명 ‘삥뜯는 솔루션’ 때문에 sns, 모바일결제, 마켓플레스(G마켓 등), 핀테크(크라우드펀딩-인터넷소액공모 등) 글로벌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는 사업이 모두 경쟁력을 상실했다. (... 더 읽어 보면 민간/공공 업체의 명단이 나온다...) ” ※ 출처: https://www.facebook.com/jaekwang.bae.7/posts/1789296264464737
그전부터 이 문제가 개운치 않아서, 개인의 디지털 주권과 디지털 신분에 대한 자료를 조금 찾아보다가 말았다. 자세히 추적해 보지는 못했지만,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의 디지털 개인 인증이 아주 성공적이라는 듯한 이야기들도 보이는데 아마도 대체로 나라 차원에서 기초적인 공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 같았다. 개인이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민간의 사기업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면, 이것은 마치 동사무소 업무를 사기업들에 민영화해 버린 격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