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의무교육·설치 확대 필요
- 대다수 교육경험 없고, 설치여부·위치 몰라 -
심정지 환자 발생 시 4분 내(골든타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자동 심장충격기*를 동시에 사용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 환자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의 비정상적인 떨림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의료장비임(자동제세동기, AED라고도 함).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약 2만 6천명(일평균 약 71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약 50% 이상이 주거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실습교육 이수율이 낮아 의무교육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조사대상의 대다수가 거주지* 주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여부나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돼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기준 마련 및 다발 장소에서의 신속한 사용을 위해 의무설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설치해야 함.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교육현황 조사 및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시행 시 생존율 약 3배 증가
매년 국내 심정지 환자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심정지 발생 시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시행으로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
[ 심폐소생술 · 자동심장충격기 시행여부에 따른 생존율 비교* ]
(단위 : %)
구분 시행(사용) 시 미시행(미사용) 시
심폐소생술 15.5 4.7
자동심장충격기 46.2 15.3
- 출처 : 보건복지부
교육 이수율 낮고, 이수자도 숙지 정도 낮아 반복교육 필요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절한 사용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나, 교육 이수율은 심폐소생술 44.9%, 자동심장충격기 23.3%로 매우 저조했다.
또한,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일반인도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조치순서’(44.6%),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부착 위치’(70.4%) 등 기본적인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정기·반복적 실습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공무원·학교 교직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 대상을 운전면허 취득·갱신자, 공공기관,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 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은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임.
10명 중 7명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여부·위치 몰라
심정지 환자는 가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설문대상 1,000명 중 668명(66.8%)은 거주지 주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여부나 위치를 알지 못했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 편의성 등의 이유로 장비 대부분이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어 입주민은 설치여부·위치를 잘 알지 못했다.
따라서 위급상황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게 눈에 띄는 장소(아파트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위급상황 시 4분 내(골든타임)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규모에 따른 설치대수 세부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안전·보수 등)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규정 홍보확대 필요
설문대상 1,000명 중 절반 이상(552명, 55.2%)은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에게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감면해주는 규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응급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정당한 응급의료로 발생한 민사·상해의 형사책임은 면제, 사망은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특히,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의사가 있는 800명 중 404명(50.5%)은 면책규정을 알고 있는 반면, 사용의사가 없는 200명 중 156명(78.0%)은 알지 못했다. 이처럼 면책규정 인지 여부가 위급상황에서의 적극적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 면책규정 인지여부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의사 ]
[단위 : 명, (%)]
구분 면책규정 인지여부 계
알고 있음 모름
자동심장충격기사용의사 있음 404(50.5) 396(49.5) 800(100.0)
없음 44(22.0) 156(78.0) 200(100.0)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의무교육 대상 확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범위 확대 및 설치위치 관련 규정 신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규정 홍보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