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운영하는 대국민 서비스는 사건 번호를 이용해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소송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인 인증을 완료한 후 관할법원과 사건 종류를 선택하고 사건 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모바일 인증서를 통한 인증은 현재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송 경험이 있거나 현재 소송 당사자인 경우 사건 번호를 활용하여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사건의 진행 상황과 주요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사건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서면 소송을 진행했다면 송달료 납부 영수증에 기재된 예납 은행번호를 참조하여 사건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관할법원, 접수 연도, 사건 부호, 소송 당사자명 등의 추가 입력을 통해 사건의 세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사건 번호의 구성 요소인 접수 연도, 사건 부호, 접수 번호는 사건 종류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icrobia.co.kr/court-case-nu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