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조세협약, 이중거주자의 과세상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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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임과
동시에
연방소득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인

이른바 ‘이중 거주자’로서

양국의 내국세법상 거주자 지위 판정이 충돌하는 경우,

한미조세협약
제3조 ‘과세상의 주소’
조항을 통해 그의 거주지 국가를 판정한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Center of Vital Interests),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납세자의 국적(Citizenship)

등의 요소를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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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8/2020012803195.html
에 나오는 영어 이다.

천천히 하나씩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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