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매우 심각한 전쟁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고 핵실험을 한다고 하면서 미국은 군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결을 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전쟁불사를 주장했다. 미국은 위기가 고조되자 군사적인 옵션은 마지막에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다소 안정시켜나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원래 군사적 옵션은 마지막에 하는 거다.
중국은 전쟁이 발발하면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개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마라는 것이 가장 주된 의도 일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개입하면 제 3차세계 대전이다. 엄청난 전쟁의 참화가 우리를 뒤덮을 것이다.
그럼 왜 이 시각에 전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일까? 전쟁은 여러가지 이유로 발생한다. 그 중에서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경제적인 이유이다. 요인즉 지금 세계의 자본주의 체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자본은 본질적으로 지속적인 확장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상황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생산하는 것을 소비할 수 없는 생산과잉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문제는 우리가 2007년에 겪었던 금융위기의 본질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쟁이다. 사실 제 1차 2차 세계대전도 그런 연유로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돌아다녔던 것이 기억난다.
두번째는 국제정치적 측면이다. 지금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도전을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중국이 더 성장해서 진짜로 미국의 우위를 위협하는 것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 중국이 스스로 일정한 틀내에서 자중하지 않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전에 이를 꺽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중국이 한반도에 개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미국의 수에 넘어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적어도 지금의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수준은 대학생과 유치원생 수준이다.
미국은 유혹에 빠질 것이다. 중국이 더커지기전에 꺽을 수 있는 기회를 말이다.
전세계 패권의 역사에 있어서 전쟁없이 패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없었다. 지금은 중국이 도전하는 형국이다. 문제는 너무 빨리 도전했다는 것이 문제이다.
세번째는 군사적인 측면이다. 공자는 항상 두가지의 상황에서 공격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된다.
첫번째는 압도적으로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있을 때이다. 내가 마음대로 행동해도 상대방이 제대로 대응한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때 공격하고 싶은 생각을 가진다. 즉 싹을 자른다는 것이다.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를 이른다. 두번째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는 공격하기 어렵다고 느낄 경우이다. 즉 상대방이 돌이킬 수 없는 문지방을 넘으려고 할 때이다. 지금 북한이 이 경우에 속하는 듯 하다.
예방전쟁과 선제공격은 모두가 느끼는 유혹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지금이 마지막 선제타격 기회라는 점에서 미국은 강한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외교적 협상과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문제는 앞에서 간단하게 정리한 것 처럼 전쟁을 향한 많은 조건들이 갖추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당사자인가 국외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