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하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발표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여론의 뭇매를 맞네요.
미국에선 비트코인이 선물, 옵션거래소에 등록되고, 일본은 화폐로 인정하고 있으며, 4개월 전에 가상화폐는 사기라는 발언했던 JP모건 회장이 어제 발언을 후회하며 가상화폐는 현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일방적인 폐쇄추진이라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의 발전속도가 광속인데, 우리나라만 뒤떨어질 수 있을거 같아 걱정입니다.
중국은 가상화폐를 거래금지하면서도 항저우를 블록체인도시로 만들고 있으며, 중국코인이라 할 수 있는 퀀텀,네오 등이 크게 성장하고 있죠. 미국, 유럽, 일본 등 모두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새로운 기술로 개발을 육성하면서 투기로 변질되지 못하도록 적정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IT강국인 우리나라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상화폐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 정부의 규제는 투기화되는 현상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지 일방적인 규제정책은 분명히 부작용이 더 클 거라 생각합니다. 박영선 의원의 말대로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죠.
90년대에 IT강국의 기틀을 다져 현재 삼성,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 걸출한 기업이 탄생했듯이,
가상화폐에 대한 적정한 규제와 블록체인기술 육성정책을 동시에 추진하여 5년 10년 뒤 한국이 블록체인 기술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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