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더스비 교수 씀

지난 포스트에서 본바와 같이, 1948년 4월 2일 트루먼 대통령이 남한에 새로 수립된 정부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승인했다. 새로운 정부가 소련이 지원하는 북한으로부터 명백하게 위협을 받고 있기 대문에 NSC-8은 미국이 남한을 강화시키기 위해 경제지원과 경비대 창설을 계획했다. 일본의 통치와 전후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은 한반도의 절반 남쪽을 심각한 경제적 궁지에 몰아넣었으며,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남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희망이 거의 없었다.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자, 미국 정부는 신속하게 NSC-8을 수행했다. 몇주안에,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을 여행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으며 이는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사업가들과 정치지도자들과 협의했으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후 한동안, 새로 독립한 한국정부는 최소한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고 필요한 부흥과 정부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과 조언, 음식과 원자재의 지원을 요구할 것이었다”

군은 남한의 신속한 경제발전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보고했다. 군의 보고는 미국의 지원은 “잠정적인 기간동안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새로운 한국이 교역을 통해 곧 자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엔의 굳건한 지원은 한국민과 그들의 이웃에게 향후 극동의 교역에 참여를 증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NSC-8의 두번째 조항을 수행하기 위해, 육군성은 남한의 보안군을 5만명으로 확대시키고, 미국 고문관팀을 구성하고 미국 점령군이 철수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군사장비를 넘겨주는데 동의했다. 목표는 국내외의 예상되는 안보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히 강한 경비대를 창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경비대는 “계엄령을 시행하고, 군사 또는 게릴라 부대와 전투하며, 또한 북한으로 부터 소규모 침입을 물리칠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남한의 경제적 전망에 대한 미국의 낙관주의에도 불구하고, 1948년 초의 상황은 심각했다. 산업 생산은 전시의 80%선을 밑돌았다. 북한은 석탄의 선적을 중지했으며, 남한으로 하여금 석탄을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도록 했고 그 가격은 1947년과 1948년 사이 거의 두배 정도가 되었다. 가장 큰 우려는 1947년 가뭄으로 농업생산이 1945년 수확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든 것이었다. 도시 주민들의 소요를 제공하기 위해, 임시정부는 농민들에게 곡물수확의 쿼터를 정해 팔도록 강요했다. 이는 지방과 정부간 심각한 충돌을 야기했으며, 이미 휘발하고 있는 정치적 충돌들을 격화시켰다.

더우기, 모든 종류의 상품부족과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암시장을 번성하게 만들었다.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은 전복을 시도하는 모든 조직에게 유리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특별히 유리했는데, 일본의 그들 동지들이 귀중품의 지속적인 공급과 함께 남한에 공산주의자 단체들을 제공함으로써 그 단초를 확대시키고자했기 때문이었다. 남한은 또한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통치를 피해 지속적인 유입된 사람들로 인해 높은 실업률을 겪고 있었다.

다음 포스트는 어떻게 북한의 정권이 남한의 경제적 곤란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시켜갔는지를 알아 볼 것이다. 또한 남한이 점증하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이 보유했던 자산들을 불하하려고 했던 시도들을 살펴볼 것이다.

[참고자료]
이번 포스팅은 다음 자료를 참고했다.
James I. Matray, The Reluctant Crusade: American Foreign Policy in Korea, 1941-1950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5).
Allan R. Millett, The War for Korea, 1945-1950, A House Burning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