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군가는 정상화라 하고,
누군가는 강화로 읽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내용이 변경되어
3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안전진단기간은 안전진단 의뢰를 받으면,
구조 안전성을 50%
주거 환경을 15% 비중으로 평가합니다.
기존에는 구조 안전성은 20%, 주거환경은 40% 비중이었습니다.
주거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아파트가 튼튼하면 재건축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전체적인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및 비중
- 주거환경 15% (前 40%)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25% (前 30%)
- 구조안전성 50% (前 20%)
- 비용분석 10% (前 10%)
세부적으로 15%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환경은
다음의 항목으로 평가됩니다.
주거환경 평가 항목 및 비중
- 소방활동의 용이성 25%
- 세대당 주차대수 25%
- 침수피해 가능성 15%
- 일조 환경 10%
- 사생활 침해(층간소음) 10%
- 에너지효율성 5%
-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5%
- 도시미관 2.5%
- 실내생활공간의 적정성 2.5%
안전진단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A부터 E등급으로 평가합니다.
0점에서 20점까지가 E등급이며,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비중 가운데
주거환경 비중이 줄어들고
구조 안전성 비중이 늘어나며
재건축 대상이 되는 단지들이 줄어들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목동 사람들이 집회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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