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 회수와 금융위 회의 결과 발표
지난주부터 은행에서 거래소의 고객 가상계좌를 회수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코인원이 입금 가상계좌가 안되었고 빗썸은 가상계좌가 국민은행에서 농협으로 바뀐다고 공지했었는데 이것 역시 회수되었습니다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7090109471130379
그후 기사화 되었는데요
농협은 빗썸 가상계좌를 중단했고 우리은행은 코인원 가상계좌 발급을 최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동시 다발적으로 가상계좌를 회수하여서 혹시 금융위에서 압력을 넣는게 아닐까 추측이 무성했었는데요
http://www.the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201708230100040470002455
지난주 금융위의 가상화폐관련 TF팀이 개점휴업상태라는 뉴스가 나간뒤
갑자기 열일하더니 결국 지난 1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가상화폐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계좌 실명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903120156788
금융위는 가상계좌 은행에 실명인증 의무 부여하고 만약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은행은 이 거래소와는 업무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게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또한 증권성격의 ICO등도 규제하겠다고 하였는데요 다분히 미국,중국의 법제정에 영향을 받은듯 보입니다
암튼 가상계좌 회수사건의 발단은 책임소재입니다
금융위는 일단 거래소와 가상계좌를 부여하는 은행에게 실명인증절차의 의무를 지게하고 문제발생시 책임을 지게하려고 한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시도를 은행을 통하여 보고받으려 한것이나 은행의 반응은
"내가 왜 그걸 책임져야하나?" 하면서 그냥 거래소 가상계좌를 회수하는것으로 방향을 잡은듯 싶습니다.
앞으로 거래소는 거래소 계좌로 입금받고 따로 수작업을 할수밖에 없게되었습니다.
정부가 다단계 사기행위를 단속하려는것은 바람직해 보이나 가상화폐 산업자체를 위축시킬수 있는 규제는 신중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이용자들이 해외거래소로 넘어가고 한국거래소는 단지 원화 환전용으로만 사용되지않기를 바랍니다.
추가 : 자세한 회의내용이 궁금하신분은 금융위원회 해당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회의 관련 문서도 첨부되어있습니다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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