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5
아침에 뉴스를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아마도 추가도발이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휴일 날 대통령이 NSC를 소집해서 했다는 이 말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리는지 모르겠다. 이제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을 방법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해서 막지 못한 것인가? 지금까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도발한 것이 우리 외교 안보라인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인가? 알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북한이 일으켰는데 그 책임은 우리 안보라인에 있다는 것인지?
잘못된 문제인식은 진단을 잘못하게 만들고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하게 만든다. 적어도 북한핵과 미사일은 특히 그러하다. 분명하게 할 것이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북한의 책임이다. 그리고 그것을 막지 않았거나 방조했거나 지원했던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이다. 그리고 더 넓게는 북한에게 기술을 주면서 국제적인 카르텔을 형성했던 이란과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이다.
최근 들어 중국은 북핵문제가 지금처럼 된 배경에는 미국이 북한과 제대로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아서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적반하장이다. 그동안 북한에게 핵미사일 기술과 자재를 지원해 놓고 미국에다 책임을 돌린다는 것이 가당키라도 하다는 말인가?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서 힘의 균형이 붕괴되는 것이다. 힘의 균형이 붕괴되면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지금 힘의 균형이 붕괴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다.
미국은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북한의 힘을 저하시켜 힘의 균형을 강제적으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한국과 일본과 대만의 군사력을 강화시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지금은 북한의 힘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에게 압력을 가해 북한이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중국이 제대로 통제만하면 북한은 그런 무기 개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짐작해서 알 수 있는 바이다. 지금 우리는 눈가 리고 아웅하는데 마치 알면서 스스로 속아 넘어 가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지금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에게 압력을 가해서 더 이상의 현상변경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통령은 NSC에서 무엇을 논의해야 했을까?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기 위해 외교안보라인이 노력을 하라는 그 이상한 소리를 했어야 했을까? 필자는 이번의 NSC는 완전히 국내 정치용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했다면 저런 수준의 회의를 하고 말았을까? 전형적인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회의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 정도로 현실인식이 한심할까?
그럼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정부가 하지 못하면 국민이라도 해야 한다.
이글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다. 그러나 나 한사람이라도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필자 나름의 대책을 강구해 보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전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그 방향은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노력에 지향되어야 한다. 그 방법에는 북한에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간접적인 방법도 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생각해야한다. 중국이 지금처럼 북한에 핵과 미사일 기술과 자재 자금을 계속 지원해서 동북아 안보환경의 세력균형에 변경이 생기면 이에 대응하는 반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즉 한국 일본 대만이 동북아지역 비핵국가 연합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주창해야 한다. 이 동북아지역 비핵국가 연합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같이 노력해야 한다. 동북아지역 비핵국가 연합은 중국에 대한 압력과 부담을 주어 북한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북한핵과 미사일로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때 3개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NPT 체제내에서 핵무장의 가능성을 강구해 보아야 한다. 일전에 문정인 교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핵무장하면 미국의 경제적 보복을 받는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참 한심한 소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에게 경제적 보복을 받는 상황, 미국이 반대하는 핵무장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지금 미국 조야에서도 한국에게 핵무장을 허용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가 잘 처리되어 우리가 핵을 개발하지 않을 수 있으면 가장 좋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간단하다. NPT 조약을 개정하면 된다. 한국같이 직접 핵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핵 보유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NPT 체제 내에서 특별한 경우에 핵무장이 가능하도록 특수한 상황을 허용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마냥 느긋하게 이용하려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하다가 북한말대로 미군철수하고 홀라당 떠나 버리는 상황은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과거에도 에치슨 라인 긋고 나가버렸다. 그런일이 지금이라고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대통령이 NSC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이 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더 이상 대통령이 NSC회의 했다면 그것으로 잘되겠거나 하는 바보같은 국민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정부도 지금처럼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마치 북핵대책인 것처럼 하면 안된다. 그러면 진짜 전쟁난다.
정부야 정신 좀 차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