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하려는 글 초안입니다.
청원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려 합니다.
제 시각을 바로 잡아주실 의견, 첨삭하실 내용 댓글로 부탁합니다.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몇 달 전까지 가상화폐가 무가치하고 튤립버블이라고 알고 있었던 순수문학을 전공한 국민입니다.
그랬던 제가 가상화폐 투자자이지만, 민주주의의 가치를 옹호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당당히 밝히는 이유를 쓰겠습니다.
전문가 집단인 싱크탱크, 연구소를 통해 이미 사태를 파악하고 있고 TF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문가의 시각과 견해도 참고하시고 국민의 목소리, 날 것 그대로 목소리로 들어주십시오.
미국 시간으로 2018. 2. 6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블록체인과 분리할 수 없는 가상화폐를 '주식에 가깝다'고 정의 했습니다.
이 정의에서도 가상화폐의 중대한 가치를 누락시켰습니다.
바로 현 체제의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입니다.
블록체인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담고 있으며 블록체인이 구현할 커뮤니티에서 가상화폐는 투표권입니다.
첨언하면 블록체인은 지금 일상생활인 인터넷을 암호화시켜 해킹에서 개인을 보호하는 인터넷 2.0입니다.
생태계 블록체인이 형성되지 않으면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소재는 생태계 블록체인이며, 주제는 민주주의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적 발전의 시간이 필요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생태계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를 지향합니다.
핵심 가치는 민주주의, 투명성, 공정성입니다.
정부의 속사정과 고민을 짐작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가 외국 투기꾼들의 자금 세탁소로 악용되어 외화를 유출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주범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과 대응은 가상화폐의 악용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민주주의의 가치까지 훼손시켰습니다.
국민을 개, 돼지, 레밍으로 취급하지 말아주십시오.
비트코인이 '튤립 버블'이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장시켜야할 악성 바이러스라는 말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생태계 블록체인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담고 있는지 아닌지 검증해서 국민에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1. 민주주의가 버블이고 사기입니까?
생태계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가 민주주의, 투명성, 공정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블록체인이 구현하는 커뮤니티에서 가상화폐는 자산이자 주식이며 투표권입니다.
현재 인터넷 운영체제는 중앙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수익을 중앙 서버 관리 업체와 소수가 독점하는 구조입니다.
탈중앙화 생태계 블록체인이 구현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참여가 곧 수익입니다.
바꿔 말하면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적극 참여하는 사람이 경제적 수익까지 얻는 구조입니다.
블록체인의 시작이며 가상화폐의 대명사인 비트코인은 화폐 기능이 있어 투기적인 면이 있는 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한 단면만 보고 주된 흐름인 민주주의를 '튤립 버블', '우아한 사기'라고 폄하하고 계십니다.
양극화 문제, 문제, 문제... 문제만 제기하는 게 문제인 문제.
블록체인, 정치적 의미와 경제적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버블이고 사기입니까?
2. 청년 실업, 계산기 두드리며 해결하려 하십니까?
핀테크 산업과 신기술을 규제보다 우선 도입하겠다.
일자리 창출로 청년 실업 해소하겠다.
이 말이 왜 이리 공허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1세대 계산기라 부릅니다.
생태계 블록체인을 2세대와 3세대로 나누어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부릅니다.
3차 산업 언어로 표현하면, 컴퓨터와 인터넷은 창고에 처박아 두고 계산기 두드려서 예측하는 미래가 밝을까요?
ICO 금지로 IT 전문 인력을 해외로 쫓아내고, 4차 산업의 주역이 될 청년들을 노량진 고시원에 감금 해야겠습니까?
3. 거래소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위법 저지르는 거래소 폐쇄 하십시오.
투자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피해와 문제는 정부 대책과 발표에만 있지 않습니다.
투자자인 국민을 인질로 잡고 정책에 따라 이득을 보고 있는 쪽은 거래소입니다.
투자자인 국민을 투기꾼, 도박중독자로 매도해 놓고 이제와서 관련법 부재 운운하며 정부가 한 발 물러나는 것은 비겁합니다.
내기했던 거품 꺼졌습니다.
폐쇄한다던 불법, 위법 거래소는 아직 멀쩡합니다.
폐쇄 기준과 책임을 은행에 떠 넘기는 것 또한 비겁합니다.
국내에서 유명한 B 거래소는 투자자들이 받아야할 코인을 가로챈 전적이 있습니다.
투자자의 자산을 빼돌린 경제 범죄이며 국민이 행사해야할 투표권을 제멋대로 독점한 독재입니다.
정부가 이 범죄와 독재에 무슨 관련이 있고 무슨 책임이 있냐구요?
거래소는 정부가 신규 가상화폐 상장 못하게 가로 막고 있다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장된 가상화폐 보유의 보상으로 나오는 신규 가상화폐를 정부와 거래소가 합작해서 막고 있는 겁니다.
(보상 분배를 에어드랍이라하며, 보유 인증을 스냅샷이라 합니다)
3차 산업 언어로 풀이하자면 정부가 민주주의를 저지하고 있고, 거래소가 독재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자의 몫인 재산과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정부가 가치를 훼손했고 거래소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신규 가상화폐 허용 안해도 좋습니다.
1)거래소가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지갑 생성 독재 없애주십시오.
신규 거래소도 하루면 해결하는 문제를 4년 이상 사업을 유지해 온 거래소가 못 한다는 것은 농간입니다.
거래소에 갖힌 투자자를 풀어주고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말입니다.
지갑 생성의 자유는 유동성을 높여줄 것이고 거래소 부정부폐를 근절하는 첫걸음입니다.
거래소 간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과 같습니다.
세금 징수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2) 거래소 로그인 데이터 조사해서 허매수/허매도 내부거래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진정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거래소 조사 철저히 해주시고 불법을 저지르는 거래소 폐쇄해 주십시오.
단, 지갑 생성의 자유가 먼저입니다.
그래야 민주주의에 투자한 국민의 피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