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의 기준을 벗어나면...
벌금 / 범칙금 / 과태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가 똑 같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
재벌은 껌값?
동전같은 느낌으로 납부하면 그만 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변해야됩니다.
소득이 만큼 비례하며 많이 납부해야...
재벌들도 법과 규칙을 잘 지키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법의 기준을 벗어나면...
벌금 / 범칙금 / 과태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가 똑 같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
재벌은 껌값?
동전같은 느낌으로 납부하면 그만 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변해야됩니다.
소득이 만큼 비례하며 많이 납부해야...
재벌들도 법과 규칙을 잘 지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