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이 바로 내일입니다. 세기의 담판이라고 불리는 내일의 북미 정상회담. 어떤 말이 오고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걱정되면서도 기대가됩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당연히 비핵화겠죠? 미국은 한결같이 CVID를 주장하는 것에 반해 어떤 보상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심지어 경제보상에 대해서 미국은 돈 쓸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 인접국들이 경제 지원을 할 것이라고 트럼프대통령이 말한 바가 있죠.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루게 될 미국과 북한의 대립점이 무엇인지, 북한이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보상은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전공 수업 때 다뤘었는데요. 그것을 간단한 피피티(=과제)로 만들어봤습니다! (물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 오늘 당장이라도 회담이 취소될까 걱정이 됩니다... )
첫째, 북한과 미국의 대립점! CVID vs CVIG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는데 반해 북한은 그에 상응하는 완전한 체제보장을 요구하고 있죠.
미국이 원하는 북한 비핵화 로드맵은 일반적인 순서가 아닌, 미국이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핵탄두부터 제거하고 싶을 것입니다.
둘째, 북한이 원하는 것은? 그 전에 북한의 경제 상황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과는 다르게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꾸준한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완전히 북한에게 돌아서지 않는 이상 북한 경제가 몰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게 정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제재로 경제 성장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에 김정은이 직접 나서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그렇다면 어떻게 북한의 평화를 보장할 것인가?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불가침하겠다는 확신을 얻고 싶겠지만 아무리 트럼프라도 미국 의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불가침을 확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되고 있는 방법이 한국과의 종전선언을 통한 '삼각 방정식'입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맥도날드가 들어갈 것이다, 개성공단과 같은 방식으로 한중일 국가들이 경제를 지원할 것이다 등등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의 속마음을 알 수 없으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2020년이 트럼프와 김정은 둘 다에게 중요한 시기라 무언가 큰 성과과를 내지 않겠느냐...하니 내일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