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이 네이버 뉴스토픽에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하자면,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2017년 현재 최저임금은 6,470원이므로 2020년까지 연평균 15% 이상 상승해야 1만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의 점진적이고 높은 인상률에 찬성하지만, 이처럼 급격한 인상에는 반대합니다. 이 포스팅은 그 이유에 대해 제 생각을 개진하는 글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 1만원 실현가능성
최저임금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연평균 10% 초반대였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최저 2.8%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의외로' 6~7%대 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저는 연평균 15% 이상 상승 가능성을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부정책은 정책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6.8%로 2014년 기준 OECD국가 중 5위입니다. 자영업자에게 인건비는 주요 비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의 '찬성표'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느 사장님이 자기 수익을 직원하테 주라는데 선뜻 찬성할까요?
알바천국이 최근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 알바생은 69.3%가 '긍정적이다' 라고 답했고, 82.7%의 고용주가 '우려스럽다' 라고 답했습니다.
수치상으로도 10여년 전 임금과 현재 임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1년에 15% 이상을 인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올리면 고용주들이 단기간에 막대한 손해를 봅니다. 급격한 물가상승은 덤이고요. 결론적으로,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을 실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그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바보같은 행동입니다. 당장 실현 가능성이 낮아도 그 정책이 가져올 "영향"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점차, 혹은 급격하게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의 경제적 영향
찬성측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임금근로자 대부분의 소득이 증가하여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저는 이 논리에 100% 찬성합니다.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저임금근로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소득이 조금 더 증가할 때 소비가 더 크게 증가합니다.
100만원을 벌던 사람이 110만원을 벌게 되면 소비가 큰폭으로 증가합니다. 100만원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10억을 벌던 사람이 10억 10만원을 벌게 되면 소비에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생활에 필요한 소비는 모두 충당하고도 남는 소득이니까요.
따라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소득이 증가한 임금근로자들이 소비를 대폭 늘릴 것입니다. 이는 다시 판매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서 경제에 활기가 돕니다. 투자도 증가하고 고용도 증가할 여력이 생기겠죠. 그러면 다시 소비자들의 소비가 증가합니다. 내수침체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다른 변수가 모두 일정하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찬성측이 주장하는 논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 저는 이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라 함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소득격차를 말하는 것인데, 최저시급 인상은 그걸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편의점을 하고 있는 50대 점주가 있습니다. 그 편의점에서 최저시급을 받고 알바하는 편돌이도 있습니다. 점주는 한 달에 순이익 300만원을 가져가고 알바는 한달에 180만원을 가져간다고 가정합시다. 만약 최저임금이 오르면 점주는 한 달에 순이익이 250만원으로 줄고 알바는 월급이 230만원으로 오릅니다.
이 때, 빈부격차가 해소되었나요? 점주에게서 알바생에게로 부의 이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두고 사람들은 빈부격차가 완화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두터워야 하는 중산층을 저임금 근로자로 끌어내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대기업 오너에게서 대기업 직원들로 부의 이전이 일어난다면, 이건 빈부격차가 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직원들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빈부격차 완화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
최저시급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저임금근로자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져 내수침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물가상승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중산층 자영업자인 고용주들을 저임금근로자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빈부격차 해소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이 점진적이고 높은 상승률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