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가해자, 1심서 징역 2년6월…살인미수 미인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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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국민참여재판은 감성의 편을 들었나보다. 차로 들이받으려고 하고 망치로 들고 덤벼드는게 살인미수가 아닌거면 차에 치이거나 잘못 맞아서 머리 깨져서 죽어라는 이야기랑 뭐가 다른가? 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피해자의 편에 서서 있어야지 가해자의 인권보호랄지 쓰잘데기 없는 감성에만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부자들의 재산권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과 제도를 바꿔야지 이미 법과 제도상 불합리하게 해두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뭐라고 하는 나라이다. 하긴 범죄자에게 테이저 건 쏘는 것도 인권 드립치면서 반대하는 인간들이 있는 나라인데, 무슨 희망이 있을까 싶다.
나는 순자의 성악설을 믿는 사람이다.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사건도 적당히 감형되는듯하고, 술먹고 저지른 범죄에는 심신미약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줄여준다. 음주운전을 술먹었는데, 왜 안봐주는거지? 술을 먹는다는것 자체가 자신을 범죄로 이끌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인데,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게 아닐까 싶다. 이 나라의 법과 제도는 참 이상한게 많다.
암튼 이번 궁중족발 사건에서 망치 들고 덤비는데 살인미수가 아닌 부분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다. 저렇게 상가문제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당신의 세입자 중에서 망치들고 덤벼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에도 같은 입장일지 물어보고 싶다.
그리고 또 감성으로 호소하는 이들이 난리칠까봐 미리 이야기 하는건데, 이미 본문에 법과 제도가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걸 뜯어고쳐야 하는 부분이고, 범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죄값을 치루게 하는게 맞다고 나는 생각한다.